안녕하세요, 와싸다 회원 여러분.



매일 남의 글만 읽다가 글 한 번 올립니다.

저는 정치학 전공도 아니고 경제학 전공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많은 분들이 현재의 참여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린 듯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 저의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올리고, 나아가 대선에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모 후보의 지지를 보내는 이유를 현 정부에 실망이 커서 정권을 바꿔보자는 생각에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현정부에 실망한 이유를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1. 양극화의 심화

2. 부동산 거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번 정권만 책임질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양극화의 심화는 누구다 다 아시다시피 IMF 이후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정리해고가 시작되었고, 이제 일부 대기업들은 거의 정례화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정리해고 된 후의 새로운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임시직으로 대체되었고, 계층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양극화의 원인은 IMF를 불러온 과거 정부의 문제를 둘째 치고서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있습니다. IMF 직후 IMF 당시보다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은 14% 가량 줄어든 반면 고소득자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고소득자가 소폭밖에 상승하지 않은 원인은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만 아니었으면 대폭 상승하였을겁니다.



IMF가 시작되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취한 조취가 금리 인하와 환률인하(이거 인위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별다른 재테크를 하지 않고 은행에만 돈을 저축하고 적금을 부어도 이자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IMF가 시작되면서 금리가 인하되어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를 보기 시작하였고,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소득이 줄어들면서 김대중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자 신용 카드 사용을 독려하였고, 이자를 더욱 낮춰 서민들의 대출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은행 대출을 쉬워지고 은행에 저축을 집안의 금고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 재테크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뿐만 아니라 온갖 대출을 통해 땅을 사고 집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때는 누군가 그러더군요. 은행의 돈이 모든 내돈인데, 왜 활용을 안하냐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봐야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줄 뿐이었지만 너도나도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였으니까요.



지금의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은 IMF가 시작되면서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IMF를 누가 불러왔습니까?

이런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점은 현 정권은 IMF를 불러오지도 않았고,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금융 대출을 방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실패는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정권이 바로 참여정부입니다.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문제시 삼아야지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김영삼 정부와 신자유주의에 책임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양극화 또한 노무현 정권이 잘못 한 것이 아니라 IMF와 신자유주의의 문제일 것입니다. 단지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현재의 재분배 정책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지 양극화 자체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정권에 묻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물론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재분배를 할 것이가인데, 어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순해서 그냥 많이 벌고 부동산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고, 의료비나 양육비 등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쨋건 이제 FTA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세계화의 시작입니다. 제 생각에는 FTA가 본격화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다수의 사람들은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시장경제의 신봉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화와 FTA는 세계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시작됩니다. 국민 100%가 FTA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가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