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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만 빌려 주었는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09 13:08:02
추천수 7
조회수   1,033

제목

통장만 빌려 주었는데.....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심완수님의 질문으로 보아 심완수님은 통장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심완수님



의 통장명의를 빌린 사람은 이 통장을 이용해 제3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데 위의 내용으로 보아 심완수님은 제3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



로 보이고 결국 제3자는 누나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심완수님은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항의해 보시고



만약 제3자가 귀하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통장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돈을 빌



려준 제3자를 잘 알지 못한다는 등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완



수님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심완수님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판



단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잘 정리하시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심완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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