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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피하기 팁~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7-11-15 18:07:45
추천수 12
조회수   1,780

제목

선거법 위반 피하기 팁~

글쓴이

김태국 [가입일자 : ]
내용
요즘 블로거를 위시한 네티즌들이 H당의

선거법 위반 고발로 대거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도 썼지만 저의 지인도 경찰서 다녀왔었죠.)

법은 지키라고 있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 개정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H당의 노력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http://www.ytn.co.kr/_ln/030201_200704201347553809

(H당의 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동영상~ 박수라도 짝짝짝~~)



얼마 전에 회원가입해야 볼 수 있는 김구라의 사이트도 고발을 당해서

이슈가 되었었죠. 그런 의미에서 와싸다 사이트도 예외의 대상은 아닌 듯 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이 정말 코메디인 것은 네거티브한 말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는

이런 말을 해도 잡혀간답니다.





"'교육정책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 후보를 지지합니다'란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나름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는지 조회수도 많고 펌을 통해 포탈 사이트에서도 큰 호응을 받아 기분이 매우 좋았다. 하지만 그 좋은 기분은 얼마가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출두를 하라는 것이다." -블로거기자 설명회 중 한 블로거기자-

(출처: http://dyrang.net/27)





정말 재밌죠?





그리고 블로그스피어에는 이런 글들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http://cimio.net/232 (이명박님, 저는 고발 안하시겠죠?)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자신의 대선관련 의견을 인터넷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링크 들어가기 귀찮은 분들은 다음을 읽고 숙지하여

대선관련 글을 적을 땐 최대한 문학적으로 적어주세요~

요즘은 대선관련 글 올릴려면 문학공부도 해야 하나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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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인 지지와 반대를 표시하면 안된다.

믿기 힘들지만, 지금 블로그에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반대한다고 쓰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니, 자기 블로그에 누구가 좋다는 글도 못올리냐 하시겠지만, 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직접적인 지지나 반대의 표현은 뜻은 전달되지만 지지나 반대의 표현을 빠진 글로 대치해야 합니다.



예문) 나는 문국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 선관위 전화옴

고친 예문) 문국현 후보의 출현은 대선구도에 실망해 있는 저에게 한줄기 빛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문) 나는 이명박 후보를 반대합니다 -> 한나라당 전화옴

고친 예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몰려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이 열쇠)



2. 비속어 사용 금지

물론 비속어는 법때문이 아니라도 쓰면 안되겠지만, 사건에 따라 생겨나는 정치인의 별명도 비속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문) 땅바기로 알려진 이명박 후보는 -> 명예회손죄에 걸릴 가능성

고친 예문) 한나라당이 문국현 후보의 경제정책을 "구라경제"로 부르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땅바기로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 놀리는 것 같은 별명이라도 본인이 은근히 즐긴다고 생각할 때는 불러도 됨.

예문) 만두인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런, 은근히 귀엽잖아? -_-;;



3. 의혹과 사실 구분

많은 사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아직 증명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의혹을 사실인 듯 쓰면 또 선관위에서 전화옵니다.



예문) 이명박씨가 자녀를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회사돈을 빼돌린 것은 정말 치사한 짓이다

고친 예문) 이명박씨가 자녀를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회사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한겨레가 보도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치사한 짓이다



4. 자세를 낮추라

모 난 돌이 정맞는 법입니다. 글을 너무 잘쓰거나 많은 사람이 공감하여 추천한 글은 모니터링 목록에 올라가고, 결국은 선관위 또는 한나라당의 레이더에 포작되기 마련입니다. 정치 블로거라면 자신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싶겠지만, 문제가 되겠다 싶은 글은 남에게 잘 안보이게 발표해야 합니다.



이 글도 선관위에서 봤다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니까 절대 추천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절대~ 아시겠죠?





발췌: http://cimio.net/232 (Cimio 님의 Vision & Logic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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