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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나 실현되었을지..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주요 공약





(경제 분야)



★신 성장전략으로 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



★물가 상승율. 3%대 유지.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제 유지.



★금융회사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



★증권 분야 집단 소송제 도입.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제 도입.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



★법인세율 인하.(12%에서 10%로 인하)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제 혁신.



★인허가 관련 기업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해 기업부담 완화.



★수도권 지역의 기업여건 개선.



★신용보험제도 도입. 금융지원의 강화.



★경영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기업과 상공인을 서민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세계 1등 기술 100개를 집중 육성.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 일류상품 개발. 세계 8강의 수출강국 실현.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 정착.



★농업예산 10%확보와 농어촌 특별세 기한 연장. 직불제 20%로 확대.



★임기내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및 총 250만호 건설.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창설 및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추진.



★동북아 철도공사를 설립으로 실크로드를 완성 대양과 대륙을 잇는 물류 중심지역으로 발전.







(통일. 국방 분야)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확대. 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사망시 장지선택을 남북한 고향으로 하도록 추진.



★핵문제 투명성확보를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대북지원. 경협문제 일괄 타결.



★남북 군사 전화 설치.



★군사훈련 사전통보 등 포괄적 신뢰구축을 통해 군축. 군비통제회담을 통해 단계적 군축실현.



★남북 정상간 평화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예비군과 민방위 편성연령 각각 3년 단축.







(사회. 교육. 문화 분야)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 가족제도 실현.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요금 인하.



★이공계 대학생 3분의 1에게 장학금 제공.



★사회적 차별 금지법 제정. 국가 차별 시정위원회 설치.



★필수예방접종(홍역. DPT. BCG 등) 무상실시.



★임산부. 영유아 무료건강진단 실시.



★진료비 총액 상한선 제도 도입.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육아보급료 50%국가 지원.



★유산. 사산 휴가제 실시. 출산간호 휴가제 도입.



★국민의 70%의 중산층 시대를 위해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 공제확대.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 완하.



★종업원 지주제 및 성과 분배제도 정착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창업지원. 재교육, 재취업까지의 생활비 지원. 4-50대의 고용불안 해소.



★서민금융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고금리 사채문제를 해결.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시정하겠다.



★연금소득자 등을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 20%로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GDP 6%로 확대.







(정치 분야)



★재경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업무가 중복되는 정부 부처 조직개편.



★책임 총리제 도입.



★국민참여경선제 제도화



★중.대 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특검제 한시적 상설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파벌주의. 지역주의 타파해서 통합의 정치를 펴겠다.



★임기 말에 국민의 뜻을 모아 권력구조 개편 하겠다.



당. 정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정치자금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여성의원을 지역구 30%. 비례대표 50%로 할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