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blog.naver.com/20maum

어느 부동산 동호회에서 퍼온 글입니다.



- - - -

예전부터 글 올린다 했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명박씨가 집권했을때를 가정해서

다가올 부동산시장의 개인적 전망을 올려본다 했었는데요. 너무 길거 같아 여러번에

걸쳐서 (10회정도) 나눠서 할려고 했었는데......사정이 생겨 기회가 될지 모르겠네요.

골자만 요약해 보면,



***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아이콘은 '철저한 시장론자'이다 (여기에 모든정답이 있다) ***



- 참여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쓰레기같은 좌파분배 정책은 180도 바뀔 것이다

-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논리로 생각하라.

- 국토균형발전은 전면 수정될 것이다. (축소와 폐지등)

(무차별 각종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관광특구등)

- 수도권 신도시계획도 전면 수정될 것이다. (송파신도시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다)

(신도시 개발로의 투자 접근으론, 토지시장을 접근할 수 없다.)

(발표된 지역 말고는, 신규 신도시 개발은 없을 것이다)

- 서울,수도권 집값의 향방은......강남재건축에 달려있다.

- 공급은 유효수요자를 타겟으로 할 것이다 (아무데나 공급이 아닌, 적소가 중요하다)

- 강남재건축은......용적율 상향을 통한 '명품아파트' 공급이 될 것이다.

(현재의 명품가치를 누리고 있는 4대명품의 희소가치는 줄어들 수 있다)

단,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개발이익의 조합원과 국가간의 환수가.....충돌될 될수 있다.

- 강남재건축과 강북뉴타운의 용적율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공급으로......

길게 보면, 부동산시장 안정시킬수도 있다......이때, 중요한것은, 중심지(강남)보다

외곽지역이 더욱더 빨리 안정될 것이다.(?)

- 명품을 공급하기 위해선 먼저 '주택법' 을 조정할려고 할것이다

(4:4:2 같은 썩은 규제는 보완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결과에 따라, 조정내지는

달라질수 있다)

- 대운하건설은 반드시 실행 될 것이다.

(이 사업시행을 위해......상수원을 북한강으로 옮길 가능성 크다)

(그렇다면 남한강변의 중첩된 규제들은 풀린다.....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등)

(따라서, 남한강변 토지를 주목하라......하남,양평,여주,이천.....충주까지......)

(대운하건설은 새로운 infra 를 구축할 것이다......런던의 보트하우스개념의 주택산업도

발생, 강변레저단지 등 )

(더불어서 수도권 공장 규제도 풀린다......이천의 '하이닉스증설'같은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 FTA체결의 영향을 생각하라

(지방의 토지시장이 전면 재편될 것이다......특히 농지, 절대농지와 과수농지의 변화를

생각하라)(?)

(FTA는 도심집중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 남북경협은 참여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win-win 으로 갈려할것이다)

(진입과 물류가 가능한 북부권의 토지도 고려해 볼만 하다. 선택과 결정은 신중)

- 이명박식 부동산시장의 모토는 원할한 유통이 될것이고......거래 회전율을 높일것이다

-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는 (종부세, 양도세) 시기적 조절로 완급을 결정할 것이다.

- 중심지의 급등을 막기위해 종부세는 점진적 개선을 할 가능성이 크고 (집권후반부까지

점차) 양도세는 집권즉시 개선하려 할 것이다.

(1가구 다주택자의 중과는 유지할 것이다. 다만, 문제시되는 한시적 2주택자는 재고될

수도 있다. 1주택자의 문제의 핵심인 '고가주택기준'이 전면 재고 될 것이고......

폐지될지, 현실적으로 대폭상향될지가 관건일 것이다. 매물출회가 되기위해선,

합리적수준을 찾으려고 할것이다)

- 주택법개선과 회전율을 높이는 것은, 내수 민생경기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 세금제도는 가둬놓고 걷는 방식이 아닌, 회전율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이 될것임.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날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가격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를

고려할 것임)





대충 생각나는데로 요점만 나열해 봤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면, 위의 큰 틀에서 고민들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