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원장"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여전 ”
"中企에 부담 떠넘기면 엄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대기업이 각종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권 위원장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를 위해 거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평가하는 ‘거래 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거래 지위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크기 어렵다”며 “공정한 거래질서와 경쟁 환경을 조성해 이를 돕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대기업과의 공정경쟁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민원이 무더기로 쏟아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대기업을 ‘공룡 같은 재벌’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두부류)식품연합회’는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기존 유통망을 이용해 두부시장에서 과당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중소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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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의 기사인데 날짜 출처는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