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공청회 부터 요식행위로서 장관이 미국에 가서 공청회 다음날 바로 협상 개시성명 발표부터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국책연구원은 자신들이 발표한 수치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원들들 또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지속되는군요.



노통은 국민과 약속한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의 끝장 토론에 빨리 스스로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피하는것 자체가 한미 fta 의 추진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fta 선전에 165 억의 혈세를 퍼 부으면서도 농민들이 찍은 반대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제제조취도 서슴치 않는 군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으며 나중에 부당하다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이미 협상 타결이라는 결과로서 fta 를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호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fta 를 추진하는 노통이나 현 정부를 볼때 먹튀를 하겠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체결후 20~30 년 후에나 나올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fta 추진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권한 축소가 불가피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 축소 조작한 기관에 대한 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예산 축소 또는 통폐합을 해서 정보 조작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fta 국회 의결은 다음번 정권과 다음번 국회에서 비준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정말 진짜 명명백백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있는 정부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