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그 충격이 벗어나기도 전에...법률상으로 금융상으로 처리할 서류를 제출하는 도중에 오늘에서야..제적등본을 비롯한 각종서류를 들고 국민연금을 찾아갔는데 어머니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등록번호가 틀리게 나왔습니다....보니...540202가 주민등록번호가 되어있고 540220으로 잘못 기제되어 호적번호로 되어있었습니다...그냥 단순 헤프닝으로 생각하여 동사무소를 찾아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법원까지가서 판결을 받고 또 다시 인적서류를 정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이 소리를 듣고 나니...참았던 욕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이따위로 일을하면서 세금을 처받아먹고 일을 하는지 30년이사이 지나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말하는데..주민등록이 호적을 따라야 하는데 사무처리에 있어 잘못된것 같다고 하며 잘못된 것 바로잡아 주겠다고만 합니다....가만히 듣고있자니 더 화가 치밀어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과 지금껏 그러면 실존인물이 1명인데 30년간 2명으로 기제되었다는 말과 등록이 되었다는 말이고...그런 서류정리오류를 잡을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을 느낍니다...지금껏 세금처받아먹을때는 잘도 처받아먹더니...막상 자그만한 우리의 권리를 찾을려고하니 각종서류와 여기저기 찾아다녀야하는 불편감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되는지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작게는 우리가족의 일이지만...크게 본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할 의무를 다한 것에 못한 것에 엄청난 분노가 치밉니다....정말 이민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문을 읽어보니 지난 2003년에 전산화하면서 오류인것도 같은데...참 내가 이런 나라에 살아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꼬박꼬박 세금은 잘도 먹는데..하는 일은 하는 것없고...이게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국가인지.........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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