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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정부 부처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신청을 받아 출입증 등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등록 절차를 ‘기자등록제’ ‘프레스카드 부활’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유신·5공식 언론통제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그것도 그냥 코미디가 아니라 보고 나서 웃을 수도 없는 ‘허무 개그’다.



우선 조선일보가 감히 ‘언론자유’를 얘기하고 그 수호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코미디다. 그것이 별다른 비판없이 수용되고, 언론계 일부에서 ‘부화뇌동’의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 그렇다.



부끄럽지 않은가. 양심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 아무리 곡필과 왜곡, 여론조작과 은폐에 능하고, 그것을 ‘경영’과 ‘처세’의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 조선일보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신군부의 집권에 기여했다. ‘강요된 언론탄압’의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 범죄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했다.





5공 언론통제 공모자가 언론자유의 수호자로



다시 거론하는 게 오히려 진부하지만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례를 옮겨본다. 조선일보 80년 8월23일자 특집 ‘인간 전두환’의 한 대목이다.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시 못하는 불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은 수도생활보다 엄격하고 규칙적인 육군 사관학교 생활에서 갈고 닦아 더욱 살찌운 것인 듯하다” 같은 해 8월 13일자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기사의 제목은 ‘땀을 배우는 인간 교육장’이었다.



조선일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 ‘5공식 언론통제’가 무엇인지 말이다. 5공식 언론통제는 성고문 희생자를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은 운동권’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것을 사실로 믿게 하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북한의 수공(水功) 위험을 조작해 ‘평화의 댐’ 성금 대열에 국민을 줄 세우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언론사주들을 보안사로 불러 강제폐간하고 양심적인 기자들을 해직해 찬바람 부는 길거리로 내몰면서 그것을 ‘언론정화’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조차 부족해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을 A·B·C급으로 분류해 ‘영구 취업불가’ ‘1년,6개월 취업불가’등의 조치를 내리는 폭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은밀한 통제와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기도 하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기금을 만들어 저리로 대출해 주는 등 ‘특혜’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다. 언제 참여정부가 신문을 검열하고 무단으로 삭제한 적이 있는가. 전화를 해서 협박해서 기사를 빼고 넣은 적이 있는가. 정부 비판기사를 썼다고 수사기관이 불러서 조사하고 구속한 적이 있는가. 그럴 의사도 힘도 없어서 고작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국정브리핑에 반론을 싣는 것이 유일한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게 5공식 언론통제라면 우리는 5공을 언론탄압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프레스카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논리도 사실과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다.





‘프레스카드’ 주장은 여론조작



프레스카드제는 국가가 기자의 자격을 허가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말한 그대로 일종의 기자 자격증이다. 프레스카드제는 유신정부가 언론의 순치와 통제를 위해 도입했고, 여기에 언론단체가 동조하면서 시행된 제도다. 1971년 12월13일 문공부가 신문협회, 통신협회, 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에 보낸 공한을 보내고, 여기에 신문협회가 12월 17일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서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자율에 관한 결정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화답하면서 구체화 됐다.



이 조치에 따라 1972년 1월 시행에 들어갔고, 2월10일 발급절차를 완료했다. 그 결과 프레스카드를 교부받은 기자 수는 43개 일간신문 3800명, 7개 통신에서 461명, 49개 방송국에서 643명 등 모두 4183명이었다. 모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자격’을 심사해 정부가 일종의 ‘신분 증명서’를 준 것이다. 실제 당시 전국의 기자수는 7090명이었고, 이중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지 않기로 한 주월간지 및 잡지 기자 823명을 제외해도 2000명이 넘는 기자가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다. 내근 등 사유로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기자가 있긴 했지만 상당수 기자가 취재활동을 제한당했거나 심지어 언론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기자신분증을 주는 프레스카드와 지금 정부가 기자들의 ‘신청’을 받아 출입증이나 보도자료, 전자브리핑 서비스 등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말 그대로 기자들의 취재편의를 확대한 것이다. 매번 출입할 때마다 방문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한편 관련부처 담당기자가 아닌 지방 기자들이나 PD들도 본인이 원하면 취재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기자인지 일반시민 인지의 여부를 구별하는 정도의 확인절차일 뿐이다.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름의 다른 취재 방식이 있다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를 프레스카드라며 언론통제를 위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왜곡이고 조작이다.



“역시 조선일보”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상징을 조작하고, 그것을 여론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경탄스럽기까지 하다. 문제는 그것이 ‘5공식 수법’이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 국민은 이런 류의 ‘조작된 폭력’에 의해 고통받아왔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경험 속에서 허위와 진실을 구별하는 힘을 길러왔다. 그 경험과 학습에 의해 길러진 국민의 ‘밝은 눈’이 조선일보의 이번 시도 또한 또 한번의 ‘수치스러운 왜곡의 기록’으로 만들 것임을 믿는다.



정구철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 |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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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에서 펌한 글입니다. 다른 분들도 한 번 읽어 보셔야 할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