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도덕성, 이념성향, 각종 의혹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경제공약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장률 연 7%?



이명박 후보는 "6~70년대 두자리수 경제성장도 기록했는데 7% 성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도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경제성장은 GDP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인당 GNP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NP 1,000$일때는 140$성장해도 14% 성장이지만, 10,000$일 때는 500$가 성장해도 기껏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의 경제규모가 크면 클수록 실질적 경제성장은 높더라도 퍼센티지는 낮을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던 60~70년대와 인구증가추세가 세계 최저인 현재의 상황은 인력자원 증가가 현저히 다르므로 1인당 GNP성장이 비교적 높더라도 전체적 GNP나 GDP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이 1,000$를 벌었다가 다음 해에 110명이 1,100$을 벌면 전체 성장은 총 1,000,000$에서 1,210,000$로 21% 성장이지만, 100명이 1,000$를 벌었다가 다음 해에 101명이 1,100$를 벌면 전체적으로는 1,000,000$에서 1,111,000$로 11.1% 성장밖에 안되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상 가장 적정한 잠재성장률은 4~5%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율 인하?



이명박후보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대기업만을 위한 혜택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구조를 보면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를 부담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및 법인세 누진구조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건 역시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는 대기업의 실적이 저조해서가 아니라(최근 대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봐도 알죠.)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것은 넓게 퍼져야 내수소비가 활성화되고 체감경기가 살아납니다. 현재 체감경기가 안좋은 것은 다양한 중소기업이 벌어들여야 할 돈이 일부 대기업으로만 쏠리고 대형마트가 동네마다 자리잡으면서 영세상인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서민들이 생활에 필수적으로 대기업으로 지불하는 지출(인터넷, 휴대폰, 휘발유 등)이 늘어나면서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민들의 가용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누진격차 심화, 대형마트 규제, 담합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후보의 법인세 감세방안은 오히려 이를 역행하여 경제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합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할 방안은 제대로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재정부실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필수적인 재정지출이 있으니 가장 쉽게 예산을 긴축하는 방법은 복지예산 감축입니다. 대기업의 살을 찌우기 위해 복지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명박 후보측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소비가 늘어나 부가가치세를 더 걷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법인세 인하와 내수증가의 상관관계를 거의 없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내수가 늘어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더 내는 직접세인 법인세를 줄여 부자나 가난한자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인 부가세를 늘린다는건 아주 괘씸한 발상이죠.



3. 유가 하락을 위해 유류세 인하?



저를 비롯 대부분 국민이 요즘들어 가장 불만갖는 것은 기름값입니다. 물론 기름값이 비싼 주된 요인은 유류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들어서 유류세율이 폭증한 것이 아니고 국제유가나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을 덩달아 올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지거나 환율이 떨어지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유회사의 담합/폭리입니다.

대안없는 세수감소방안은 부작용만 낳습니다. 과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유사들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방안을 내놓아야지, 유가상승을 오로지 유류세의 탓으로만 돌려 쉬운길만 찾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 일자리 창출



이명박 후보측은 막연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전 한명의 정규직을 줄임으로써 두명의 비정규직을 만드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 규제 안에는 정규직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겠지요. 기업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역시 인건비니까요.

솔직히 현재의 산업구조를 아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공무원 임용 확대정도를 들 수 있겠지요. 정부가 기업에 대해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대기업의 순익이 늘었다고 해도 주주배당금 및 기존 임원, 직원에 대한 상여금이 늘 뿐이지 단순히 순익증가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면 뽑는 것일 뿐 돈을 나눠주기 위해 사람을 뽑지는 않거든요.

내실있는 기업의 수를 늘리고 산업의 풀뿌리인 중소기업들의 시장개척을 돕고 생산력을 늘려 기반이 탄탄하게끔 만들어줘야 진정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역사의 의도가 나름 미 루즈벨트시절 뉴딜정책이라고 여겨 대량의 단기 일용직 노동자를 양산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장기적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이 경제공황기에나 필요한 뉴딜정책이 필요할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