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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동산 전문가들만 보는 사이트에 우리 사장님께서 일요일 올리신 글입니다.



우리는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은 아니고 신도시개발을 전문으로 합니다.







6월 항쟁 20주년 기념식을 보며 새삼 수구와 보수의 차이에 잠시 생각해 보았다.



항상 그렇지만 내 식대로 결론지으면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이익 위해서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설혹 반민족, 이적 행위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고, 보수주의자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며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이익은 유보될 수도 있고, 자신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날 보수를 표방하는 집단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념에 따라 대의를 앞세우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이해에 따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방패로서 때로는 진보라는, 때로는 보수라는, 그들 중 상당수는 친일이라는 방패를 들기도 했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의 속성상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 과오가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고, 지금도 지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 글을 보는 이들이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무슨 수구, 보수 등의 정치적인 단어가 등장하나?" 의아하겠지만 오늘은 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그 배경과 수단을 정리하고, 다음 정부의 향방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지속 여부를 조명해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모두에서 거론한 6월항쟁 참여시민세력이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매개로 조직화, 세력화, 권력화 단계를 거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권을 쟁취한 한국형 최초의 시민정부이다.



이 정부는 사회가 수구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과거로의 회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세력구조를 분석한바 수구세력이 100년이 넘는 세월을 존재할 수 있었던 요체가 부의 세습이었으며, 그 주요 수단이 부동산이고, 현재도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진행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출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제이다.



보통은 양도 소득세율, 종합 부동산세, 1가구 3주택·비사업용 부동산·부재지주 양도 소득세 중과, 고가주택의 양도 소득세 과세 등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사실 그 핵심은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한(등기부상 실거래가 등재) 것과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있었다.



또한, 자경 농지에 대한 예외적 감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선 이후 지방을 근거지로 득세하여 중앙 정치에 진출, 수구세력의 확고한 지지기반을 이루는 토호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했다.



또 하나 농지전용부담금, 개발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 각종 개발비용의 부담 증가는 부동산의 개발 이익까지도 사전회수 하는 형태이고, 여기에 더 해 벌칙성 가산세율을 40％까지 상향 조정한 것은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 할 수 있겠다.



반추해 보면 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요체인 이들 정책은 단기적인 여타 정책들이 기득권 세력의 언론을 앞세운 거센 저항에 부딪혔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핵심 정책은 김영삼 정부부터 축적된 명분의 도움으로 완결되어 졌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지금부터 잘 해보자는 논리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도 내 놓으라는 정책이기에 기득권 세력의 사활을 건 저항을 초래할 사안이나 명분에 밀려 제대로 싸움 한 번 못해 본 형국이다.



이번 대선은 이들과 시민세력을 등에 업은 개천에서 난 용들의 생사를 건 건곤일척의 한 판이다.



전편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혁의 이유를 의사결정 주체의 변화에서 찾았다면 본편에서 열거하는 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는 지금까지 실질 소득에 비해 적은 세금을 부담했던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유용성을 감소시켜 투자 상품으로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케 한 결과다.



이 분야 종사자 대다수가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로 투자자금이 대거 주식, 해외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교체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턴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도 과세기준을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를 다시 시가의 50％ 미만으로 회귀시킬 수 없다고 보기에 일부 극히 제한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지금의 이 대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으로의 투자자금의 유턴은 부동산이 이런 모든 조건을 전제로 여타 투자 상품 보다 유망하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실 고도 성장기와 인구 급증기를 지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각종 부동산의 수요는 현재 지방 도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산업 재편에 따른 제한적 수요와 대체 수요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의 성장권리 권역도 정부 주도의 개발로 인해 제한적인 투자이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결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거래가 과세와 공시지가의 현실화, 각종 개발비용의 증가가 동반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혁이 일반이 아파트 가격 급등과 규제, 종합 부동산세 등에 흥분하고 있을 때, 암살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시장의 폐부에 비수를 들이대며 옥죄이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투자자나 종사자들이 아직 까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급증한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생존을 건 몸집 불리기 경쟁의 산물이 생성한 금융장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조국이 내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내 놓을 것이나 그렇게 지킨 내 조국이 수구세력에 의해 권력과 자본이 독점되고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내 조국과 국민이 이 반민족 행위자들의 속죄 없는 파렴치한 오늘의 행태를 용서도, 이해도, 특히 그들의 부와 권력 앞에 굴종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인터넷에서 펌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