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국의 국가채무



* 한국 국가채무 증가추이

2002년 134조 -> 2003년 167조 -> 2004년 203조 -> 2005년 248조 -> 2006년 283조



물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한국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한국 33.4% 미국 60.9% 일본 176.2% 독일 71.3% 프랑스 75.3% 영국 47.9% OECD평균 76.9%



보면 알겠지만, 흔히 말하는 선진국수준의 절반도 되지 않소(일본이야 이뭐병). 물론 이것만 가지고 아직은 낮으니 문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소. 지난 4년간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대로 계속 증가하면 10여년 후에는 선진국수준(?)에 도달할 테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 점에서 국가채무 급등세는 몇 몇 언론에서 정부를 때리는 주요한 논거중 하나이오.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했길래 나라빚이 150조씩이나 늘었냐!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게 되오.



그러나 실제로 어떤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있소. 한국의 국가채무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신문 헤드라인만 보고 휘둘리지 말고 - 지난 4년간의 증가분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 내역을 따져봐야 하오.



지난 4년간 한국정부가 새로이 창출(?)한 국가채무 150조원의 내역 중 가장 큰 부분은 외평채발행 58조원이오. 외평채란 외환시장안정 목적으로 외화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오. 즉 채권을 발행하여 장부상 빚이 되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같은 액수의 외화자산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빚과는 좀 거리가 있소.



그 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으로 이것이 54조원이오. 알기 쉽소. IMF 이후 각종 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해 정부(주로 국민의 정부)에서 투입한 수십조의 공적자금을 국채로 바꾼 것이오. 이 역시 장부상 채무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실제로 돈을 새롭게 빌려쓴 것은 아니오.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의 빚 즉 '돈이 없어서 빌려쓴 것' 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전체 국가채무의 75%를 차지하며, 진짜로 일본같은 의미에서 재정 빵꾸나는 거를 메꾸는 의미로 빌려쓴 돈은 지난 4년간 24조원 정도로 전체의 16% 정도에 불과하오. 한국정도의 경제규모에서 이 정도는 약소한 규모라고 할 수 있소.



여기서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오. 그래도 어쨌거나 283조는 값아야 할 돈 아니냐! 물론 그렇긴 하오. 그러나 위에 적었듯이 외평채와 같이 채권발행과 함께 외화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크오. 전체의 58% 정도는 채권을 발행하면서 사들인 자산을 매각하여 값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다시 값거나(말이 좀 꼬이는 군)하는 식으로 처리되는 부분 즉 금융성 채무요. 그리고 전체의 42%인 120조 정도가 실제로 벌어서 값아야 하는 빚(지난 4년간 이 부분의 증가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라오)인데 역시나 한국의 경제규모(GDP 900조)를 고려할 때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라 할 수 있소. 게다가 애초에 정부가 사업을 벌이다보면 상시적으로 저정도의 채무는 발생하는게 정상이오. 그래도 걱정되는 분들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현재 한국정부가 보유한 채권이 130조원 어치요. 즉 (그럴리는 절대 없겠지만) 120조원을 쌩으로 값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유 채권을 처분하여 채무와 쌤쌤해버리면 끝이오.



마지막으로 향후 국가채무가 지금처럼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소. 일단 공적자금 같이 과거에 쓴 거를 청산해야 하는 부담이 적어진 것도 있고, 일본정부처럼 빚을 내어 빚을 값는 식으로 살벌하게 폭탄돌리기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오. 물론 국가경제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절대액수로야 늘어나겠지만 GDP 대비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도 40%이하에서 유지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오.



< 세줄요약 >

1. 한국의 국가채무는 많은 편이 아니다.

2. 정부에서 이것 저것 사업 벌리다가 진 빚은 얼마 없다.

3. 향후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ps. 그럴리는 없겠지만 국가채무와 외채를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라오.



ps2. 말나온김에 ...



한국의 외채(대외 채무)가 지난 4년간 1200억달러 가까이, 총액으로 80% 정도 증가했다는 것도 가끔가다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메뉴 중 하나인데 이것도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료를 더 찾아볼 필요가 있소. 한국의 외채가 증가한 건 분명 사실이오. 그러나 언론이 슬쩍 가려놓는 다른 진실은 한국의 채권(대외 채권)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오. 지난 4년간 대외 채권은 18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고 절대액수도 두배로 증가했소. 당연히 순채권(채권-채무)또한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1천억 달러에 달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