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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제의 폐지를 논할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왠만한 정보는 모두 추려낼수가 있죠.돈있는 대기업일수록 개인정보 알아 내는 것은 아주 쉽죠.
권력자와 금력자들이 국민들을 쉽게 통제하고 제안할수 있는 제도가 주민등록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제도 폐지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사건 중심의 기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출산,사망, 이런 식으로 늘상 통제하고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가 아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및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