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고물상이 옆에 들어와서 소음공해를 유발해서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03 17:33:54
추천수 6
조회수   1,153

제목

고물상이 옆에 들어와서 소음공해를 유발해서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승찬님의 질문에 의하면 집 근처에 있는 고물상의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이와 같다면 우선 관할 구청에 고물상 허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문의하시고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위와 같은 진정



을 하시기 전에 고물상 측과 대화로 타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



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진정을 하거나 대화를 해도 상대방과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고물상의 소음이 일상 생활 상의 수인할 수 있는 한도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승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