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값에 대한 100분 토론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제를 통한 아파트 값 억제 정책에 찬성하는 편이고 결국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완전히 실패한 것 처럼 보이네요....



세제를 통한 아파트값 억제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결국 정부가 막대한 직접세의 세수 증대를 이룰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주택가격이 이렇게 상승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러한 점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지요..



복지비용과 국방비 등 막대한 정부예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세수를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 장점이 되겠고... 간접세 등 다른 부분의 세금을 줄여주지 않으면서 세금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운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세금이 올랐다는 점은 논외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부세와 양도세의 강화가 결국 아파트 가격을 하항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 - 예를 들어 대출 억제. 이자율 증가, 아파트 원가 공개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부동산 폭락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발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면 당연히 주택가격은 안정되겠지요.



각설하고



저는 종부세의 효과를 두가지로 봅니다.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세금을 중과세함으로써



1.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중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한다. 결국 공급이 늘려서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킨다.

2. 보다 근본적으로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직접세를 과세하여 조세형평성을 이룬다.



그리고 저는 양도세의 효과도 두가지로 봅니다. 주택의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의 많은 부분으로 세금으로 과세하여



1. 향후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수요을 줄여서 주택가격을 햐향 안정화시킨다.

2. 기존의 주택 시세차익을 환수한다.



이글에서는 양도세의 2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대충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주택 시세차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주택가격은 내 능력으로 번 내 사유재산이다. 건들지 마라'

'역설적으로 기존의 주택 시세차익을 환수당하기 싫어서 팔지 않으니 종부세의 공급효과까지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 세금만 더 걷자는 것 아니냐.'

'투기세력이 아닌 운이좋아(^^) 주택가격이 오른 사람들은 집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다른 집 못사는데... 어쩌란 말이냐'



라는 의견들과



'기존의 주택가격의 시세차익은 결국 모두 비정상적인 잉여수익이다. 그돈으로 다른것에 투자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지 않았느냐... 최대 절반은 토해내라'

'결국에는 거품이 꺼진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세금도 따라서 준다.'

'이제야 보유세가 어느정도 현실화되었는데...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그 주택을 소유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가 이상한 것이다. 그나마 주택값 좋을 때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고 능력에 맞는 집으로 가는 것이 옳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팔아라.... 아니면 증여라도 해라'



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싸다 시게의 의견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