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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이지 열우당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뭐 그동안 제대로 했던 것도 없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최악이죠...
정책에 실패를 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IMF 빼면 거의 없지 않았나 싶네요.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30% 인하.......라는 얘기 듣고
뒤로 자빠집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속에서 이런 한치 앞을 못보는
정책들이 배설되는지....원....
몰랐었는데 8.31 부동산대책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각종 승진과
훈장까지 받았더군요....
황조근정훈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훈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받은 3사람중 한명은 정책입안 당시 실무라인에 있지 않아
코멘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답니다. ㅎㅎㅎ
실무라인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훈장은 왜 받았데요??
또 한분은 그 공로로 국세청장까지 되셨군요.....
이분은 현재 상황에 대해 할말 없다고 하시고...
이 분들 훈장, 포상이고 뭐고 다 박탈하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다 짤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시대의 악습을
이 정부에서도 되풀이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참담한 현실속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실패를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고 역설하시는 당시 실무자분이 계십니다.^^*
뭔가 후속대책으로 다시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봅니다만...
기성언론 포함 그 어떤 언론도 더 이상
열우당의 부동산정책에 기대를 거는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한 정책을 다시 바로잡을 구원투수로 오마이뉴스가
한나라당을 지목했군요. 이미 오마이뉴스의 기자들도 열우당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열우당 자력으로는 부동산 안정은 힘들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도 잃었고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이 찍힌 터....
결국 유력한 차기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지금의 규제위주 부동산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발표하여 안정을 도모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상황은 한나라당의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오히려 국민들은 열우당의 정책보다 최근 슬슬 나오고 있는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떤 정책을 풀어놓느냐에 따라 시장은 크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과연 한나라당이 총 맞지 않고서야 철저히 실패한 열우당의
이런 누더기 정책을 이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차기 집권당은 한나라당이라고 인정하는 모양새고
어서 노무현대통령의 임기 1년 3개월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분위기이니
참으로.... 3년전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 이라는 말이
절로 흘러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