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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백성학 대표, 미국에 국내정보 유출"

<국감현장> 신현덕 공동대표 폭로…문광위 정회 사태



[프레시안] 2006-10-31 오후 12:10:49



경인방송의 신현덕 공동대표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미 정보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성학 회장은 신현덕 대표와 함께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경인방송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현덕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백회장은 영문으로 번역한 문건을 자신이 직접 미 8군에 가서 미국측에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 중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을 방조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 중 한 문서에는 북한의 핵실험 감행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이 경우에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저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역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백성학 회장은 "그런 문건을 받은 적은 있지만 미국에 보낸 적은 전혀 없다"며 "이것은 큰 음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위증을 하면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자 두 사람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며 자신들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의원 등 주요 여야인사들의 동향도 언급됐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문서 내용을 일부 낭독하자 한나라당 측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감장에서 소란이 일었다.



의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로 인해 국감장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안된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조배숙 문광위원장은 "증인들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감사를 중지했다.



다음은 신현덕 대표가 국감장에서 폭로한 내용 전문이다. 신 대표는 이외에도 백성학 회장으로부터 받은 정국동향 보고 자료도 국감장에 배포했다.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활동에 대하여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참으로 당혹스런 상황 속에 휘말려든 가운데 혼자서 무척 고심해 왔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경인TV컨소시엄 대표로 정식 근무했고 8월29일에는 경인TV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3월말부터 경인TV 컨소시엄(영안모자-CBS 컨소시엄)의 대표였고 4월 28일에는 컨소시엄이 경인지역 민영방송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 1대주주인 영안모자의 백성학 회장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 회장이 제게 은밀하게 하자는 일은 방송사 대표로서 방송 개국과 관련한 일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북한의 동향과 관련한 국내정세분석, 노무현 정권에 대해 미국 측이 취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한 문서 작성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신문사 대기자와 KBS, EBS 등 여러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국제문제 담당 및 해설·진행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저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백 회장은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정보 소스를 제게 알려주고 이런 저런 방향으로 문서를 작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업인이 참 많은 정보를 알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시켜 저에게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에 관련된 기구조직과 활동 내용을 설명까지 했습니다. 저는 백회장의 지시로 모두 8건의 문건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회장이 하는 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정부와 정보기관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회장은 국내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정보와 문서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말했습니다.



백회장은 저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미 정보기관에 전달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백회장은 제게 작성토록 한 문건들도 영문으로 번역하여 보여 주었으며, 내일이면 현직 미국 부통령 책상에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 회장은 영문으로 번역한 문건을 자신이 직접 미 8군에 가서 미국측에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하여 더욱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을 방조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백 회장이 하는 일이 그릇된 정보를 최우방국인 미국에 제공해서 잘못된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나라에 피해를 주는 등 올바른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공정방송을 견지해야 할 방송사 1대주주로서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우리 정보기관의 도청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며 나에게도 2개 이상 가질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백 회장은 다른 곳에서 작성되어 온 문건들도 제게 참고 삼아 읽어보라고 제게 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D-47'로 표기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D'로 표시하는 어느 사람이 47번째로 보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한 노정권의 의도를 분석하고,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이 한국 대통령에 취할 예우와 태도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감행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이 경우에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저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백회장이 다루는 문건들의 이러한 비애국적인 내용들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회장은 한국과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 한반도에서의 군사 문제를 총괄하는 미국측 책임자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잘 안다고 말했으며, 최근에는 현직 외교통상부장관과도 만나 롤리스와의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롤리스와 오랫동안 인연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인사가 영안모자 해외담당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문서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백 회장은 국가의 정보를 보호하고 국외유출을 차단해야 할 임무를 지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의 고위직에도 상당한 인맥을 구축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회장은 이들로부터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다고 여러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급 국정정보가 백 회장을 통해 바로 미국 정부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 사실을 발표한 오후에도 백 회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의 한국 내부의 동향과 미국의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왜 정상적인 기업인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영어로 번역해 미국측에 전달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운영해야 할 언론기관인 경인TV의 1대주주로서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백 회장이 과연 그 방송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을 계속해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는 결국 나라의 정보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해외로 빼돌리는 일에 협력하는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 회장은 저를 이 일에 연루시킨 후, 이제는 빠져 나갈 수 없으며, 만약에 이 일이나 문서에 관한 일을 발설하면 그가 국내에 구축했거나 그와 관련된 국제 조직으로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 손자들까지도 보복당할 것이라는 등의 무시무시한 공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 빨리 그가 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일을 밝혔으므로, 어떤 위해가 저에게 가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영안모자 비서실에서 방송관련 일을 하다가 그만둔 모 간부직원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그의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도 여러 사람과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당국에 신변보호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미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사정 당국이 수사를 개시한다면 모든 것을 그곳에서 밝히겠습니다.백성학 회장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인으로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국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탄생될 방송사의 1대주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는 방송위원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송발전을 위한 시민활동을 해 온 제가 이제는 경인TV의 방송내용조차도 감시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방송내용의 왜곡과 국익을 저해하는 각종 활동을 견제해 왔던 저는 종래의 제 활동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경인TV 대표이사 신 현 덕





강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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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학 회장이 보여줬다는 국내정세 문건 'D-47'

"절대로 노정권은 형식적이라도 다독거리거나 격려해서는 안 되며…"



[CBS정치부 정보보고]



▣ 'D-47' (전문) - 경인TV 신현덕 대표이사 공개



정국 동향



2006-8-29



1.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1) 노정권의 의도



(1) 향후 수순



- 금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양 로드맵 확정짓고, 내년 상반기 중 김정일과 대선국면을 뒤흔들 승부수 마련 계획



- 이는 작전권 이양 → 한미연합사 해체 → 남북평화협정 체결



⇒ 연방제 통일안 합의 순으로 예정된 북의 대남전략에 노정권이 호응하는 양상



(2) ‘노’의 작전권 이양 매진 이유



- ‘노’는 임기중 자신이 차기 정권을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



- 청와대와 권력 핵심을 장악한 친노그룹 중 사상적, 이념적 친북좌파 그룹의 ‘노’에 대한 세뇌작전이 성공



⇒ 애초 ‘노’는 이념적 무장은 취약, 그러나 스스로 탄핵, 국민지지 저하에 몰리면서 ‘노’의 기득권층에 대한 심리적 콤플렉스, 보복심리, 출신 배경 등을 자극하여, 부패에 몰려 탈출구가 없는 ‘노’에게 민족자주, 친북통일을 정권 아젠다로 이식시킴



(3) 향후 진행



- 한국내 우파단체들의 반대집회, 성명에 맞서 친노언론매체, 친노NGO, 인터넷 등을 동원해 민족자주 대 친미사대세력 간의 대결로 몰아갈 것임



- 일본의 아베정권 등장, 고이즈미 신사방문, 독도문제 관련해 한일간의 민족 감정 또한 자극해 나갈 것임



- ‘노’의 성격상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 생각하며 미국 측의 조기이양, 국방비 분담 요구 방침을 냉정한 제국주의 장삿속으로 몰아갈 것임



- 내년 대선의 최대화두로 ‘노’측은 ‘민족자주통일’,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대립’ 2가지로 몰아갈 것임



(4) 미국측의 대응관련 조언



- 한국민과 ‘노’정권을 분리하여 대처 필요



⇒ 그간 미국은 50년 이상 한미 혈맹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현정권이 미국에 대해 냉정하고자 하는 한 이를 존중할 수 밖에 없음



- 또한 미 용산기지 이전, 미군 재배치 전략과 관련해 조기에 결정해야 할 사안



⇒ “현 한국 정권이 원한다면 현정권이 책임도 지라”는 것이 미국의 방침임을 강조해야



(5) 한미정상회담 관련



- 북핵, 마약, 위폐 관련 대북 제재,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인식과 국방비 역할 부담 증대 요구로 아젠다를 한정해야



- 절대로 노정권은 형식적이라도 다독거리거나 격려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장래는 한국민이 선택하도록 존중할 것이라고 드라이하게 강조해야



- 실무의전으로 하되 약간의 예우도 해서는 안 됨



- 오히려 정상회담 전후 비공식 라인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한미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릴리즈 할 필요가 있음



(6) 북핵 실험 우려 관련



- 9.9절을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우려가 큼



- 8월 28일 국정원장의 우려 또한 면피용으로 짐작



- 핵실험 강행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측의 협조와 그간 북핵에 대한 미온적 입장 유지에 대한 책임론 제기 필요



-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한국 국가신인도 저평가 필요



(7) 한국경제에 대한 각종 암시



- 한국내의 미국자본에 대한 주식·부동산 투가 등이 작전권 이양, 북핵실험과 맞물려 재평가 되어야 함



- 만약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시, 제3의 오일쇼크가 오면, 한국경제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임



- 따라서 경제, 정치 불안정 속의 한국 신인도와 투자에 대한 문제 제기 필요



2. 차기 정권 창출 관련



1) 여권 대선후보 무력화



- 여권 대선후보는 000, 000, 000 등이 차례로 무력화 되고 있음



- 대신 ‘노’는 000을 현재 친노언론을 통해 띄우고 있음



2) 야권 대선후보 약점 확보



- 000 → 2002 방북 김정일 면담시 DJ가 주선 및 면담료 제공



- 000 → 부정축재비리 및 부도덕 사생활 자료 축적 친노세력 연대



- 000 → 잠재 친여 후보인 것처럼 위장



3) ‘노’의 정국 주도력 유지 노력



- 레임덕 저지 위한 여권인사 비리 축적, 협박하고 있음 → 여당의 조기 붕괴, 이탈 어려울 전망



- 민주당 000, 000 사이의 세력 균형, 조절을 통한 상호 견제



- DJ 부정축재 비리 조사후 협박, 노-DJ간 대타협 전망



4) “바다 이야기” 후유증 심각



- 정권 차원에서 기획한 비리 구조 속에 도박장이 보급됨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등 실세가 거의 전부가 도박기계제조, 상품권 발행헤 연루됨



- 건국 이래 최대의 비리스캔들 비화, 조폭과도 연루되어 증거 인멸이 쉽지 않음



5) 결론



- 정권 말기를 맞아 썬앤문 등 감추어둔 비리가 터져 나올 것임



- 경우에 따라 북핵, 작전권 이양, 경제 위기, 부패 등이 맞물려 내년 초부터 무정부적 혼란상태에 돌입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거기에 대중 선동력과 조직력, 기획력을 갖춘 구 민주투사 출신인사(000, 000, 000)+구YS계(000, 000, 000, 000, 000)가 합쳐진 반노 반좌파 구국연합 성격의 정치운동조직 탄생이 필요



- 거기에서 언제든 1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갖춘 우파 통일전선전술이 필요



- 이에 종교계+사학계+보수언론+보수학계 등이 집합해야





노컷뉴스



승인일시 : 2006-10-31 오전 11: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