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을 바로 완벽한 핵무장이나 국제 사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기는 것 보다는 점점 타이트해지는 열강의 압박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보는게 더 좋겠죠.



한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한것도,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아닐 것입니다.

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밍국의 운명은 결딴나버린듯, 루비콘인지 꼬깔콘인지 하는 강을 건너 버린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거 보면서 나도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이 북한이 제시한 카드의 면면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미칠 파급효과와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는 것이 더 멋진 성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헌데, 현실인 그렇지 못한 것이 길거리나 이 와싸다 닷컴 시사 게시판이나 철없는 전쟁광들이 철없는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끝났음을 선언하고 앞으로 벌어질 찬연한 전쟁의 서곡을 부르고 있으니 참으로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지경입니다. 벌써 다른 게시판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의 실감나는 일러스트 자료가 첨부되어 서울과 동경에 핵폭탄이 떨어졌을때 몇명이 죽을까? 십만명이 즉사하고 십만명은 피폭으로 천천히 뒈지고 이런거 재미있게 계산하는 놀이도 하고있고 어떤 글에서는 이제 수소폭탄 이야기도 나오니 얼마 살지 않은 짧은 삶이지만 유서라도 써놓고 사과나무 묘목이나 사러가야겠군요.









그런 면에서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무단전재해온 이 글이 와싸다 내의 냉철한 햇볕정책 심판관이나 핵폭탄 전문가들의 이야기 보다는 훨씬 사태의 핵심에 그럴싸하게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곳에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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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에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라고 앤디 무커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주장했다.





무커지는 10일 '북핵은 투자자에게 선물'(A Nuclear North Korea Is a Gift to Investors)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북한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산된 위험을 선택했다"며 "북한의 핵실험 소식으로 전날 한국 증시와 외환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한국 투자자들에게 북핵은 대형 호재"라고 말했다.





만일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숨통을 옭죄어 오는 미국의 경제제재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의 붕괴는 한국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엄청난 통일 비용, 한국엔 부담





무커지는 "북한이 한국에 흡수 통일되면서 김정일 정권이 급격히 붕괴한다면 엄청난 통일 비용이 발생, 수년동안 핵실험의 위협 속에 살아온 한국 투자자들에겐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가 10년 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한반도가 사회-경제적 대변혁 없이 무난하게 통일되려면 북한의 임금 수준을 한국 평균 임금의 60%로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2000년 현재 1조7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한국에 흡수되기 전에 북한에 새 리더가 등장해 파탄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지만 이는 현재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자료를 인용,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 매년 20억~3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제재, 그리 심하지 않을 것







따라서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비용이 덜 드는 '차선책'일 수 있다고 무커지는 내다봤다.



부시 정부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금융제재를 가하고 일본도 금융제재 강화를 고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일은 북핵실험을 해결책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무커지는 주장했다.





핵실험을 통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영원히 막을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며 핵실험을 한다해도 실제로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무커지는 북한이 보다 시장지향적인 독재자가 되는 대가로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국과 중국이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반란과 그에 따른 정권 붕괴의 위험이 있는만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그리 가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은 미군을 자신들의 문 앞에 두는 게 되므로 북한의 핵실험에 분노하긴 했지만 김정일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커지는 "이상한 평형상태(a crazy equilibrium)가 한국 투자자들이 발뻗고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