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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예산안] 어디에 얼마나 쓰나



●복지



총 예산 중 25.9%인 61조 8000억원이 사회복지·보건예산으로 잡혔다.





●국방·통일



입대할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병력 위주에서 첨단기술군으로 군(軍) 구조를 바꾸는 데 국방예산(24조 7000억원)의 초점을 뒀다.F-15K급 전투기,3000t급 잠수함 등을 확보하고 K1A1전차,KDX-Ⅲ(이지스함),T-50(고등훈련기) 등 방위력 개선에 올해보다 17.5% 는 6조 823억원이 든다.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상병의 월급을 6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예비군에게 교통비로 1800원이 지급된다.2008년 전면 실시에 앞서 사병들을 대상으로 전역전 건강검진제도를 시범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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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입 위주로 하는 생각입니다.



국내 경기는 불황이고

세금 잘내는 사업하기는 힘들고 (요즘 기업의 간접세 논란이 사라진듯...)

세금 잘내는 일자리는 많은데 조건에 안맞다고 취직은 안하고

수출은 잘해서 달러는 넘쳐나고

복지 예산 증가분에 대해 외평채를 발행하면 환율방어선 무너질거고..



차기 집권 집단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복지정책이 나왔네요 ^^

참고로 저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이미 세액공제 된거나 마찬가지...(2006년만)



집권당 소속원에게 정치자금보조 1억 주다가 안주면

숨어서 반발하겠지만

복지비를 국민에게 이렇게 남발하다가 중단하면 폭동이 날거고...

차기 정권에서는 더 준다고 해야지 줄이겠다고도 못할거고...



복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까... 정말 궁금합니다.

차기 정권에게 제대로 외통수 날린 현정권 입니다.



왜 외통수냐 ?

보유세 문제입니다. 차기 정권에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대체할만한 세수입을 어디에서 창출할까요 ?

양도세, 거래세라도 풀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듯...



보유세 중단 할려면

외평채 발행... 돈 찍어내기.... 빚 잔치 밖에 없네요.

하나 더 기존 기업체 목 조르기.... (합법적으로 돈버는 단체 바보 만들기)



그리고 차기 정권이

또 황당한 복지정책 들고 나오면

터키 처럼 소비재에 간접세 엄청 때리는 수 밖에 없을듯...

그러면 정치자금을 기업에서 받아내기도 힘들텐데...

그렇다고 땅부자가 정치자금 낸다는 소리는 못들어봤고...



복지문제는 제대로 가는듯한데...

차기 정권의 자금운용에 막대한 외통수를 던져 놓았네요.



(쿠데타 어쩌구저쩌구 하니 그냥 군복지 향상 시켜버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