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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7일 「人權委, 이젠 문닫을 때 됐다」사설에 대한 반론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영황씨가 사표를 낸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호들갑을 떨며 “인권위, 이제 문닫을때가 됐다”고 주제넘은 간섭을 하고 있다. 한 개인의 사표가 심각한 일인가? 살다보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거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직장을 관둘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9월 27일 사설에서 “인권위가 2001년 11월 발족이후 쏟아놓은 주장과 입장들은 따라가 보면 이런 기관이 아직까지 국민세금을 끌어다 써왔다는 사실 자체가 한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신문의 시각에서 보면 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될 천덕꾸러기 기관이다.



보편적인 가치조차 거부하는 치유불능의 자아도착증



문제는 이 신문이 스스로를 판관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시금석 또는 기준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이만저만한 치유 불능의 자아도착증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이 신문이 주장하는 인권위가 없어져야할 아래의 사유는 한결같이 시시콜콜하며 쪼잔하다.



1.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에는 반대 성명을 냈다.



2. 종교적 병역거부는 허용했다



3.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해왔다.



4.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왔다.



5. 집회 시위의 장소와 시간 제한을 폐지했다



6. 비정규직 고용제한을 주장했다



7. 일기 검사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8 성전환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9.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선 입을 봉해버렸다



10 입심좋은 좌파 사회평론가의 놀이터다



도대체 이 신문은 제 정신이 아니다. 이 신문에게는 △이라크 파병 △병역의무△공무 교사 정치활동 불허△국가보안법 존치 등이 정의이고 이를 반대하면 범죄라는 결론이다. 이라크에 파병안한 미국의 우방국(독일 프랑스)도 있다. 이미 철수한 나라(일본 이탈리아 필리핀)도 제법 된다.



종교적 병역거부는 여러 나라(독일 대만)에서 허용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주장도 많으며 유엔인권위, 엠네스티는 이의 폐지를 끊임없이 권고해왔다. 비정규직, 성전환문제 선진국에서 모두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위의 인권위 폐지 열거사유야 말로 ‘반인권적’ 발상이다. 백주대낮에 위와같은 반인권의 논리를 당당하게 펼치는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인권위는 더더욱 존속돼야 한다.



이 신문이 그토록 단골로 내세우는 북한인권도 그렇다. 정작 남한 주민들이 군사정권 치하에서 의식주의 자유조차 없었을 때 꿀먹은 벙어리였다. 오히려 ‘악의 정권’에 편승해서 그들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신문은 반민주의 공로자였다.



마지막으로 갖다 붙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인권위가 ‘좌파 사회평론가’의 소굴이라는 주장이다. 현 정권을 친북좌파로 간주하는 연장선상에서 인권위까지 싸잡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진보적 조영황위원장조차 못 견딘 인권위"(9월 26일자 3면)라며 선동한다. 하지만 조선일보 사설 내용대로 조영황씨의 사표제출을 두고 ‘엇갈린 설명’이 오가고 있다. 사퇴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찌감치 단정했다. 언론의 생명은 사실에 있다는 기본조차 망각한 것이다.



이 신문은 법원, 고충처리위, 감사원, 심지어 법무부 인권국까지 있는데 인권위가 생겨 좌파들의 놀이터가 돼야 하냐고 궤변을 떨어대고 있다. 과연 이 신문의 주장대로 헌재나 대법원이 절대선인가? 그동안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권을 능멸해온 게 얼마나 많았던가. 그 악행의 잔재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국민들이 유전무죄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고 있다. 여전히 법앞에 만인은 불평등하고 사법적 조력, 구제를 위한 절차나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러우며 절차도 느슨하기 이를데 없다. 인권의 사각지대 소외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마당에 인권위를 없애라고 하면 조선일보와 같은 반인권세력에게 좋은 일밖에 안된다.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잔머리질 거두길 바란다.



인권 운위할 자격 없는 민주화의 무임승차자



조선일보가 늘어놓은 인권위가 사라져야할 이유는 선진국라면 받아들여지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들이다. 이를 백주대낮에 버젓이 부인하며 지켜야할 가치를 거부하는 이 신문은 도대체 제 정신인가?



국가기구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나라 괜찮은 나라 아닌가? 우리가 바라는 자유스러운 사회의 모습 아닌가. 우리사회가 조선일보式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면 동의할 수 없는 개인이나 집단은 제거의 대상이라도 돼야한단 말인가?



도대체 이 신문은 영양가가 없다. 이 신문은 민주화에 하나도 기여하지 못했다. 언제나 권력에 붙어 그것을 정당화하고 자기 밥그릇을 확실히 지키는 데 노력했다. 이 신문은 자기와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선 능멸형의 지시대명사를 즐겨 쓴다. ‘이 정권’, ‘이런 기관’ 등등. ‘이런 신문’이 최대부수를 차지하는 한국사회의 낮은 민도가 안타까울 뿐이다. 끊임없이 선의를 왜곡하고 갈등을 부채질 하는 신문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죽거나 평생불구가 돼가며 그 무지막지한 군사정권을 몰아내며 민주화를 이뤘냈다. 민주화와 자유의 혜택을 맛본지 20년도 채못됐다. 그랬더니 정권에 빌붙었던 인간과 집단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들은 민주화로 이뤄낸 법치와 절차를 무기로 끊임없이 민주체제를 흔들고 있다. 조선일보 같은 민주화 방해세력이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도록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민주화의 의미를 다시 성찰해야할 시점이다. 비판이란 언론의 본연을 이탈해 다양한 의견을 가로막고, 선악으로 구분하는 조선일보야 말로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할 때다. 그것만이 이땅의 사람들을 위해 이 신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