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2만 증원'이라니… 참여정부의 ‘황당한 발상’



[문화일보 2006-09-26 14:41]



(::행자부 ‘2006~2010년 인력계획안’ 마련::)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2010년까지 5년간 모두 12만여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 인력 비대화에 대 한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정종복(한나라당·경북 경주) 의원이 행정자치 부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2006~2010년 정부 인력운영계획 안’에 따르면 4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은 이 기간에 12만9420명 을 증원하고 9519명을 감원해 모두 11만9901명을 늘리는 계획안 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부처별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4만5140명(교원 4만4093명 포함)의 증원을 요청해 최고를 기록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0년 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이어 경찰 청(1만8952명), 국세청(1만1588명), 법무부(1만420명), 해양경찰 청(4225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정홍보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9개 부처 및 기관은 5년간 단 한 명도 줄이거나 재배치하지 않은 채 늘리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중앙 정부 및 기관의 공무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만5515명이 늘어난데다, 향후 5년간 매년 2만명 이상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가 지나치게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들 부처와 기관의 인력 증원 요구를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 예산 증가율을 평균 7%로 추정할 때 매년 8600여명씩 5년 동안 4만3000명에서 5만명 수준의 인력 증원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경제 살리기는 말뿐이고 정부가 결국 스웨덴식 사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오승훈기자 osh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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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정과 사무실까지 ‘로또 판매소’ 만들기



[동아일보 2006-09-25 03:13]



서민의 주머니를 턴 ‘바다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인터넷 로또복권’ 발행이 허용돼 전국의 가정과 사무실까지 ‘로또 자동판매소’가 될 판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월 초부터 1등 당첨금 20억 원짜리 ‘로또복권’을 하루 10만 원어치까지 인터넷을 통해 살 수 있는 인터넷 로또복권 발행을 승인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인터넷으로 로또에 대박을 걸어 보는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나) 로또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인터넷 로또’도 경제난으로 삶이 더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일확천금의 환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과 여성들도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복권위원회는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청소년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32곳인 화상 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을 몇 년 안에 50곳으로 늘리기 위해 강원 원주와 전남 순천에 화상 경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까지 와서 반대시위를 벌인 원주·순천 화상경마범시민대책위는 “화상 경마장의 사행성은 바다이야기보다 더 무섭다”고 주장했다. 화상 경마장이 설치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마 열기를 보면 원주와 순천 시민들이 걱정할 만하다.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부는 사행(射倖)과 도박을 부채질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서민을 도박의 바다에 빠뜨린 바다이야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로또’를 승인하고 화상 경마장 확대를 추진하니 ‘역시 한탕주의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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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사업' 유명무실 혈세낭비



[SBS TV 2006-09-25 22:03]



서구식으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매기는 새주소 사업이 시작된지 10년,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해도 1천 6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에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한마음 7길. 새 주소 이름을 단지 4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생소합니다.



[김승희/주민 : 저는 지금 알았어요. 왜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황규철/주민 : 배달 갈 때 이 번호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번지수로 쓰죠.]



관공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웅호/의정부소방서 상황실장 : 우리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접수를 받으면 지도를 보고 찾는다니까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매기는 '새주소 사업'이 시작된지 벌써 10년.

전국적으로 1천6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중간 성과는 별로인데 반해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내 15개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 용역업체와 유착돼 용역비를 부풀린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주소체계'라는 전문성 때문에 용역업체에 설계 서류 작성을 맡기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담당 공무원 :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도움을 구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의 담당 공무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용역업체와의 금품 거래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지연 jjournali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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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알려주고 8억 날린 공무원 18명 적발



[노컷뉴스 2006-09-26 07:00]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정부가 추진한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게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혐의로 경기도 모시청 48살 김모계장등 18명과 업체 대표 44살 정모씨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국책사업인 '새주소 사업'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예산규모를 알려주고 이 업체가 납품한 도표와 설계도 등을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업체와 직접 거래해 8억원 가량 비싸게 구입한 혐의등을 받고 있다.



새주소 사업은 정부가 1996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1천500억원이상 사업비가 투입됐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