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2006-09-18 22:23]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변할 때 정부가 개입해서 달러를 사거나 내다 팔아서 안정을 시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금까지 무려 18조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실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달러를 사고 파는 돈은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나옵니다. 국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이 외평기금 누적적자가 지난 2003년 3조 원 수준에서 2년 남짓 만에 6배인 17조 8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NDF로 불리는 국제 선물거래 손실액이 확정된 것만 2조 9천억 원에 이르고, 거래 규모나 청산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최종 손실액은 알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정부가 이런 파생상품에까지 손대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법적 근거도 모호합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 얼마만큼의 범위 내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 또 그 결정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경부가 뛰어든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재경부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조차 반대합니다. 외환시장 개입이 힘들어지고, 투기 세력의 공격에 더 취약해진다는 논리입니다.



누적적자 18조 원이면, 경부고속철도 예산에 맞먹습니다. 정부의 환율방어 실력이 부끄러운 밑천을 드러낸 이상, 누구 책임인지,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를 가리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호 chois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