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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익을 대변한다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집을 잃고 세입자로 전락하거나, 일자리 경쟁에서 밀리는 등 빈곤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3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가 복지정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2001~2005년 우리나라 빈곤층 실태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백41만9천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해 1백51만3천명까지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정부가 근로능력 등을 평가, 자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매달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빈곤층 자체가 늘었을 뿐 아니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낮춰 신규 수급자가 6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수급기준을 대폭 완화한 까닭도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빈곤층의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그 질까지 나빠졌다는 것이다.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지 않는 일반수급 가구가 근로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인정액의 전체 평균은 2003년 25만2천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4만2천원으로 떨어졌다.





일반수급자 가운데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은 2001년 17만2천가구에서 지난해 15만4천가구로 줄었다.





반면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사는 가구는 2001년 2만1천가구에서 지난해 6만4천가구로 3배 넘게 늘었다.





또 행방불명·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 자체가 어렵거나 기피하는 가구 수는 2001년 6만가구에서 지난해 10만가구로 65% 늘었다.





일부 빈곤층이 자기 집을 잃고 세입자로 전락하면서 가족마저 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빈곤층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한 원인이다. 상시직에서 일하는 일반수급자는 2001년 2만1천명에서 지난해 1만3천명으로 줄었다.





반면 실직 및 미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7만7천명에서 9만4천명으로 늘었다. 일자리 경쟁에서 빈곤층이 도태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