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싸다닷컴' 운영자 변경근 입니다.
자유게시판에 간혹 등록되는 유료 s/w의 공유요청 글 혹은 공사장등의 대리석과 관련된 글은
회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사장 대리석 정보제공의 경우,
그 글을 읽고 대리석을 임의로 가져가다 적발될 경우 글을 올린 사람은 '절도의 방조범'에 해당되며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게시판이 그 게시물의 방치로 인하여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진 경우
게시판 관리자는 그 게시물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회피를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료 S/W 공유 부분도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회원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시어 글 등록시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유료s/w 공유, 음반 저작권 침해 등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이 게시판에 등록시
부득이하게 관련글은 무통보 삭제를 할 것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글을 등록할 시에는 회원자격 박탈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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