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봐서 환율방어, 은행과 기업등의 공적자금 투입,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입니다.

환율방어를 예로 들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







랜드마크투신의 자료입니다. 그림1의 회색이 환율안정을 위한 외평채가 아닌 순 국채발행액을 뜻합니다. 즉 거의 대부분이 환율방어를 위해 국채가 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평채(이것도 국채이지요)는 모두 빚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에 유입되는 달러를 사들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차손을 입을수는 있지만 고스란히 외환보유고로 남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후 회수하지 못한 적자성국채와 복지 또는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적자재정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2004년 말 기준으로 38% 수준입니다(신문을 잠깐 뒤져봤는데 2005년 통계는 정확하게 찾지 못하겠더군요). 나머지 금융성국채의 경우 외평채나 국민주택기금 등에 따른 것으로 이것들은 거의 100% 회수 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난 적자성국채 가운데 외환위기때 투입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보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국채가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늘어난 국채 가운데는 복지분야 투입액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작년 뉴스지만 2006년 복지분야 지출을 위한 국채발행분이 7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군요. 노인 또는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것인데... 약간은 무책임하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앞으로의 재원마련은 분명 고민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정부를 변호하기 위한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나 근거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한것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음을 부정할수도 없구요... 경제에 관심은 있습니다만 아는게 짧은 공돌이라 틀린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앞으로 늘어나게 될 국가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심해지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금 수준을 높여서 복지부분에 투입한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금 이외에 방법으로는 불요불급한 세출을 막는 것인데 이미 정부에서도 2010년까지는 이를 통해 세금인상 없이 예산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만... 그 이후는? 한나라당 지지자 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팩트 자체를 왜곡해서 쓸모없는 거짓주장을 지어내는 짓거리, 와싸다에서 만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