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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저성장·양극화 해결 “20년간 1,100兆”



이 정권, 입만 열면 장미빛 그득한 환상의 청사진만을 부르짖는군요. 솔직히 이제는 지겹다 못해 역겹습니다. 현실적 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길게는 수십년 후의 거창한 미래를 가리키며 빚을 마구 내어 소모성 예산을 들입다 퍼붓겠다는 발상입니다. 그 장비빛 미래를 위해 세금폭탄 받이로 전락해야 할 현재의 세대와 그들의 통큰 정책이 남기는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우리 아이들 세대의 의사는 아랑곳 없이 말이지요.



지지율 만회를 위해 똥밭 한 가운데 홀로 서서 날아가는 시늉을 하느라 안간 힘을 쓰는 한줌의 잘난 정치꾼들, 그대들이 부르짖는 유토피아란 '아무데도 없는 곳'이란 뜻임을 알고는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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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경제가 브라질에 추월당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2위로 떨어졌다. 2004년 인도에 10위 자리를 내준 뒤 1년 만에 다시 한 계단 주저앉았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는 전년보다 15.7% 증가한 7875억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2004년 세계 15위였던 브라질은 31.8%가 증가, 11위(7961억달러)로 올라섰다.



브라질이 2003년 초 룰라 정권 출범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하면서 경제규모 순위를 4계단 끌어올린 반면, 한국은 현 정권 들어 순위가 두 계단 떨어진 것이다. 한국 경제는 12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위인 멕시코(7684억달러)는 주춤하고 있지만, 14위 러시아(7636억달러)와 15위 호주(7081억달러)가 무섭게 성장하면서 한국을 뒤쫓고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 2003년 165조7000억원, 2004년 203조1000억원, 작년 248조원에 이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불과 3년만에 국가채무는 117조~118조원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당초 정부가 예상한 32.1%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은 3년전인 2003년 22.9%였다. 3년만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하게 된다.





3. 적자국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99년 처음으로 9조7000억원, 10조4000억원씩 발행된 이후 매년 발행규모가 1조~3조원에 그쳤 으나 ▲2005년 9조원 ▲2006년 9조3000억원 등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2년(20조1000억원)간 찍어낸 규모와 지난 2년(18조3000억원)간 찍어낸 규모가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비 용도 매년 1조~2조원에 달해 올 연말에 이르면 누적이자지급액만 15조5493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회 재경위는 분석하고 있다. 김광두(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적자국채발행은 현 정권의 부담 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도를 떨 어뜨리게 된다”며 “큰 정부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상 구조적으로 나라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고 말했다.





4.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경기침체와 투자부진으로 현 정부 출범(2003년) 이후 작년까지 3년 연속 잠재 성장률에 못 미쳤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16일 발표한 ‘2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3%에서 5.1%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민간 연구소들의 당초 전망치(4%대 중후반)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KDI가 이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KDI는 올해 분기별 성장률이 6.1%(1분기)▲5.7%(2분기)▲4.8%(3분기)▲4.1%(4분기)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 성장률은 당초 4.8%에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가 급격히 둔화돼 상반기의 높은 성장률을 까먹으면서 연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지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나빠져 경기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된다.





5. 2003년 8월 말 서울 용산구 국방부.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일간지와의 합동회견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올리려 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밝히자 많은 군 당국자가 실망감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10년 이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열흘 만의 일이다.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에 고무돼 2004년 국방예산을 GDP 대비 3.2%(전년 대비 28.3%)까지 늘려 제출한 국방부 내부에선 “자주국방이 말로만 되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한 관계자는 “예산 계획도 없이 자주국방 명분에 집착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군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결국 2004년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8.1%(1조4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GDP 성장률을 7.1%로 추정했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은 2014년까지 GDP 성장률이 4.6%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유가와 재정 적자의 증가로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국방예산 확보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개혁 발표 때 2020년까지 필요한 예산이 683조 원이라고 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621조 원으로 고쳐 국방개혁이 급조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