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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성과 자기인사 챙기기 가운데에서 판단하는 것은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만, 노대통령의 인사가 이념적 동질성이나 정책의 수행능력보다는 자기사람 챙기기에 무게 중심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수장에 자신의 사시동기를 전면배치시키는 일련의 과정도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고, KBS 사장 취임도 상당한 문제가 되었으며, 문화부 유차관 사건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자기사람 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시기에 굳이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사면시킨다면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꼭 사면을 시킨 것을 보면 자기사람 챙기기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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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사면으로 참여정부 업적 스스로 무력화



"법원의 판결이 무작위로 허용한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법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일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X파일을 공개하기 위한 특별법과 엑스파일에서 나온 내용을 다스리기 위한 특검법이 잠자고 있다. 이걸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통과시킴으로서 공명정대하게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X 파일 내용을 국회나 언론에 추가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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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 이번 사면에서 안희정씨 사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정부가 그나마 자랑하고 내세우는 건 정치자금 수사를 하면서 자기 살을 도려내듯 제대로 했다는 건데,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아무리 대선자금 수사를 엄정하게 해도 무차별적으로 사면을 해버리면 사법부의 심판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



그렇다.



- '대선 자금 문제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선거 때마다 한번도 엄벌에 처한 적이 없다. 항상 다음부터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엔 봐주자는 식으로 거듭 사면하는 것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도 사면을 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에서도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 화이트칼라 고위직 범죄에 대한 특별대우가 지나친데?



내가 조사한 131명 중 횡령범의 경우 1인당 평균 횡령액수가 232억원이고, 조세포탈은 평균 세금 탈루액이 72억 정도였다. 그런데 이들 중 구속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에 반해 중국집 배달원이 음식점 돈을 77만원 횡령했을 경우 10개월 실형을 산다. 누가 봐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 이번 사면 대상에 경제인은 거의 없는데?



경제인 사면이 없는 건 다행스럽지만 이미 경제인 중 중요한 분들은 다 사면됐다. 최근 다시 심판받은 사람들이 사면 안된 건데, 경제인들은 사면되지 않아도 경제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정치인에 비해 경제인에 대해 엄격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경제인들의 경우 사면 여부보다는 사법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되는 식으로 벌을 경감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면에 육박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 이번 사면에 대해 그리 좋게 평가하진 않는 것?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사면권을 너무 내 맘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