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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의 득실과 일본과의 전쟁..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6-08-14 15:11:57
추천수 2
조회수   603

제목

작전통제권의 득실과 일본과의 전쟁..

글쓴이

윤일용 [가입일자 : 2000-09-27]
내용
시게의 많은 분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주국방에 세금이 따르듯..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불리한 유형무형의 무엇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시에 비축물자든 군사장비든 미국에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의존해야만 했다면 지금까지 무언가 반대급부가 있었어야 했단 얘기죠.. 게다가 비축물자를 우리돈으로 해라라는 건 예전부터 미국이 얘기하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구요.. 세상에 꽁짜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비축물자를 대부분 미국에 의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합사 체제에서 작전의 진행을 위해 미국이 자국비용으로 비축을 하는게 당연하고 작통권이 환수 됐을때 우리돈으로 비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전시에 미군통제에 따르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선 대부분 북한과의 전쟁, 그것도 북한이 먼저 내려올때만 가정하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만약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시작전통제권이 북한과의 전쟁에만 국한된다고 들은 적은 없으므로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군의 통제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미국이 미쳐서 이라크처럼 북한을 선제공격해서 전시가 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많은 분들 말씀대로 미국이 갖기 싫다면 우리가 싫어도 억지로 받아야 하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세금이 그렇게 무섭다면 이지스함이니 f15니 이런거 들어올 필요나 있습니까.. MD에 참여해서 미군한테 다 기대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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