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對)중국 관련 전략을 일본열도와 대만을 선으로 해서 방어적으로 바꾸는
순간, 한반도는 과연 미국한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공세적인 전략을 취할 때만이 대륙으로 진출할 지상군의 교두보로써 가치가 있을뿐이
지 대 중국 방어만 할 요량이면 한반도는 그다지 전략적인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예전의 에치슨 라인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이젠 한미 공동 작전권에서 한국 독자 작전권을 갖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한미 연합사가 있으므로 해서 가지게 되었던 많은 경제적 이점을 잃게
됩니다. 혈맹에서 이익을 줘야 하는 동맹으로 바뀌게 되는거죠.
미사일부터 탄환까지 전쟁비축분을
이젠 공짜로 퍼다 쓰는게 아니라 사야 합니다. 미국에 미쳤다고 독자 작전권을 가진
나라한테 정보 부터 전쟁비축물자까지 공짜로 퍼다 주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전까진 공동작전으로 미국의 해,공군력을 유사시에 투입이 되겠지만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면 미국은 군의 투입을 늦추고 자국에 유리한 시기에
지원이 갈겁니다. 이에 대한 전력 공백을 메꿔야 하는데 이를 메꿀려면 미국의
전투기,함정을 좀 더 사줘야 합니다. 정보력 공백을 막을려면 조기경보기도 늘려
야하고, 정찰위성도 쏴야 하고 그에 대한 분석 노하우도 사와야 합니다.(분석을
할 소프트(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 한달한다 치면 F-16에 달 미사일 값
만 해도 10조원이 넘습니다.(한발에 약 40만달러 가량 하는 미사일을 140대의 KF-16전투기들이 하루에 최소 세 번 출격한다는 가정 하에 한 달 치를 비축해 놓으려면 25,200발이 필요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8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0조원)
당연히 미국으로썬 남는 최고로 남는 장사이자, 또하나의 거대 무기 시장을 획득
하는것입니다. 팔 벌리고 환영일겁니다.
이제까지 한미연합사의 존재로 쌓아 놨던 비축물자를 사와야지, 전력공백 메꿀려고
무기,각종 장비 사야지...거기다가 정부는 국군의 인권 문제에 대한 예산을 배정
한다치면..과연 우리 국방비로 해결이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전 이 문제가 왜 지금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전력공백을 메꿀만한
역량이 있을때 나와야 되는 문제라 생각되는군요.
PS : 거기다가 미국의 독자적인 작전권 수행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
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썬 정말 쌩큐를 부를만한 사항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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