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news.naver.com/news/read.php

공식 지위선상에 있는 사람의 공식적 발언입니다.

익명의 전문가, 익명의 고위관계자의 비공식 발언과는 무게가 다른 발언입니다.정책화되지 않는 비공식 발언을 마치 공식 발언인냥 침소봉대하는 작태에서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란 요상한 문구로 소설쓰지 말란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작전권환수가 우리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며, 이로써 한미동맹관계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전쟁 정전이후 꾸준히 주한미군은 감축되어 왔으며, 미군의 감축이 한국의 구애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정세판단과 전략변화에 기인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현재 주한미군 감축은 이미 미군 독자적인 '전략적 유연화'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전세계 미군 개편의 일환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병력 감소가 주로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미국이 11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기억해주십시요. 여기에는 한반도 유사시 신속한 미군 투입을 위한 수송체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여차하면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는 제스쳐가 아니라, 항구와 공항을 갖고 동북아를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이로써 주한미군이 휴전선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전력투사가 가능해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에 대해 작년 노회찬 발언과 그 이후 주한미군의 공식적 발언에 대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작전권 이양이 아니라 2009년 또는 2013년이 논의되는 배경을 이해하십시요. 중기전략계획에 의거, 주한미군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정보력을 갖추기 위한 내용이 있음을 알아주세요. 조기공중경보기가 없더라도 이미 오산과 대구의 전술통제단을 통해 한반도 상공이 파악되고 있고, 연평도해전 당시 우리군 모 부대의 감청능력에 대해 들으신 적 있으시죠? 말많던 금강 백두 사업에 의해 북한군의 전자신호를 우리군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기때문에 다양한 무기와 함께 우선적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2010년입니다. 우리가 2~3년 더 요구하는 것은 운용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2009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