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사단 후방배치를 막기 위해서라면 '용산기지이전 연기'나 '전시작통권환수 연기'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해서 퍼왔습니다.



그런데, 위 두가지를 다 해줘도 미국이 미2사단 후방배치를 연기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전시작통권환수 연기'를 크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자이툰파병'이나 '전략적유연성합의' 등을 해주고 얻은 것이 겨우 '전시작통권환수'라면 협상에서 안이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억제방법을 '미2사단의 희생'에서 '한미FTA에 의한 미국이권'로 대체할려고 노무현정권이 생각했는가 상상해 보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이 정권이 안이했던 것이 아니라 무능한가하는 생각까지 합니다.(이정도는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퍼옴] - - - - - - -



그런데, 이번에 노통이나 기타 좀 신중한 사람들은....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 하려는데, 반대하고 있지여??



그건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해서라오...아래 기사 좀 보면 이해갈라나?? 현 미 정권은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초~~~극우파 정권이며, 이번 북한 건도 94년인가 좌절된 폭격을 하려 하지여...



그래서 원래는 침략방어용이었던 2사단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뺴 놓고, 바로 북을 친다는 계산이져....일단 야포사정거리만 벗어나면, 그깟 스커드는 별로 위협이 안 되걸랑여...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여...안된다...절대 안되...



반면에, 좌익이나 진보세력은 도대체가 정신나간 넘들뿐이라...후방으로 뺴라고 하지여...이 사람들은 미국 정부에도 자기네 같은 인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그러나 현재 미국 정권은 전쟁을 해야 식욕이 나는 인간들로만 구성되어 있지여...



일단 후방배치가 되면, 뭐 물자고 뭐고 다 놔두고 그날로 바로 철수완료하고, 그날 밤으로 북한에다 미살 쏟아부을 겁니다....





사실, 미국정부는 2사단의 장갑차사건을 매우 환영하고 있지여...어쩌면 일부로 죽였는지도 모릅니다...그리하여, 반미여론이 들끌으면, 그떄를 기회로 인질인 미군을 대량 안전한 본토나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바로 북한을 치는 거지여...



이는 이미, 악의축 발언이 있었던 때 모두 계획되었을 수순이져....



이해가 좀 됩니까??



북한은 원래 한국전쟁의 당사자를 미국으로 보지여...남한은 당사자가 아니랍니다...힘도 없는게 무슨...그래서 각고의 노력끝에 미국을 공격할 핵미살 만들었지여...



그러자 미국이 이제 위협을 느껴 더 많이 만들어지기 전에 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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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수/前 주한미군사령관 슈워츠의 ‘코리아 리포트’ ]“개전 3시간 안에 美 2사단 궤멸한다”





미 2사단은 북한군의 남침 막는 ‘인계철선’이자 미군의 북한 선제공격 방지하는 ‘볼모’



글 최영재 기자 (cyj@joongang.co.kr)





토머스 슈워츠 前 주한 미군 사령관은 2000년 3월7일과 15일에는 미 상원에서, 4월5일에는 CIA 본부에서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하면 3시간 이내에 전방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괴멸되고 만다. 다만 북한군이 다수의 미군을 살상하면 미국 여론이 비등하게 되어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보복공격으로 나올 것은 뻔한 일이다. 북한은 그 점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하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공격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북한 핵 시설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이 2사단 후방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군을 일단 북한군 야포 사정거리 밖으로 뺀 뒤 자유롭게 군사작전을 펴려는 것이다. 월간중앙은 이 충격적인 슈워츠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다.

















200년 슈워츠 前주한미군사령관이 美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











인터뷰/존 R 우드 주한 美 2사단 사단장











3 월9일 06시50분 파주군 적성면 어유지리 임진강변. 영하 4도의 알싸한 새벽공기 사이로 강안개가 피어올랐다. 완전군장 한 미군 병사들이 강변에 서 있다. 추위를 막기 위해 귀와 목, 얼굴 등 노출되는 부분은 모두 방한 장비로 감고 있다.



전투복은 진흙투성이다. 이들은 3주 가까이 추위에 떨면서 야전에서 훈련하고 있다. 인도교를 통해 걸어 강을 건넜다. 3월 초여서 수량은 많지 않지만 얼음 사이로 물이 굽이치며 흐르고 있다. 다리 밑 강변에는 브래들리 장갑차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강을 건너 오른쪽은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넓은 평지가 펼쳐지는데, 전차 궤도 자국이 나 있는 흙탕길은 살짝 얼어붙어 걷기에 지장이 없다.



이날 이 강변에서는 한·미 연합 임진강 도하 훈련이 펼쳐졌다. 훈련 지휘차량인 험비에서 내린 미2사단 공병여단장 마이클 알 헬믹 대령이 훈련 상황을 설명한다.

“한국전 당시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서울로 가는 주요 길목이므로 실전에 대비해 연습하기 좋은 곳이다. 6월과 7월에는 물이 불어 도하훈련을 하기 힘들다. 지금은 걸어서 건널 정도로 물이 얕은 곳도 있다.”



08시55분. 조명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장갑차가 매캐한 연막을 살포한다. 전방 1m를 식별하기 힘들다. 자욱한 포연 속에서 브래들리 장갑차와 에이브러햄 탱크가 굉음을 내며 강변으로 돌진한다. 강에 떠 있는 부교가 다가온다. 부교의 양옆과 전방에는 브리지이렉션보트(Bridge Erection Boat)가 자체 엔진으로 물살을 일으키고 부교는 요동을 친다. 장갑차가 강변에서 멎자 뒷면 해치가 열리면서 병사 7명이 뛰쳐나온다. “Let’s move, Let’s move” 장갑차는 부교 위로 그르릉 올라간다. …



12시07분 한국군 무적태풍부대의 K1 전차가 부교를 건넜다. 전차 뒤에는 전투차량들이 줄지어 다가온다. 차량들이 부교를 건넌 뒤 마른나무 잎사귀로 위장한 한국군 무장 병력이 열을 지어 강을 건넜다. 임진강 물이 찰랑찰랑 강변 조약돌을 때렸다. …

이날 한국군 무적태풍부대와 함께 도하훈련을 한 미군은 의정부에 사령부(Camp Red Cloud)를 둔 미2사단 병력이다. 전체 주한미군 병력 3만7,000명 가운데 육군 병력은 2만7,000명인데, 이 가운데 주 전력은 서울 북방의 주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제2사단 병력이다. 후방 배치 논의로 한·미 간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병력이 바로 이 2사단이다.



현재 미2사단에는 기계화대대, 공중강습대대, 전차대대로 구성된 2개 여단과 1개 항공여단, 1개 공병여단, 아파치 공격헬기대대로 이루어진 1개 공중기병여단, 그리고 자주포대대 2개, 다연장 로켓대대 2개, 방공포대대 1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대대 등 다양한 부대가 편성되어 있다. 이 부대들이 최북단의 캠프 그리브즈(임진강 북쪽, 판문점 남측)를 비롯해 파주·연천·문산·동두천·의정부·포천·의정부 등 19개 기지에 흩어져 있다.(관련그래프 참조)



한반도에 주둔한 미8군은 전차 116대와 보병전투차량(AIFV) 126대, 장갑수송차량(APC) 111대, 야포 45문 등 주요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 2사단의 ‘팔라딘’이라고 부르는 자주곡사포와 컴퓨터화된 사격관제시스템을 갖춘 대구경 다연장 로켓은 적 포병이 공격을 시작하는 동시에 즉각 사격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남쪽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노동미사일도 대포동미사일도 아닌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 포라고 볼 때 미 2사단의 사격관제시스템은 이 북한군 포병을 초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력이다.



1917년 10월26일 창설된 미 2사단은 한반도와는 한국전 당시부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 본토에 주둔중이던 2사단은 곧바로 극동사령부로 배속된 뒤 7월23일 부산항을 통하여 한국전에 투입된다. 2사단은 한국전 사상 최초로 미 본토에서 공수된 부대였다. 1950년 8월24일, 2사단은 낙동강 전선에 배치된다.



2사단의 최초 교전은 8월31일 시작되었다. 북한군이 이날 밤 총공세를 펼친 것이었다. 이후 16일 동안 2사단 병력은 총력을 다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부산 방어선을 무사히 지킨 2사단은 이후 만주 국경선까지 진격해 갔다. 이 시기에 2사단은 중요한 보충 병력을 지원받는다. 1950년 8월경 한국인 병사들이 2사단에 보충된 것인데 이 한국인 병사들이 바로 카투사 병력이다.



한국전 때 한반도에 들어온 미 2사단



1950년 겨울 만주 국경을 50마일 앞두고 중공군이 참전했다. 이때 2사단은 후방에 있는 미 8군이 제대로 퇴각할 수 있도록 중공군의 공세를 방어하는 임무를 받았다. 구나리 전투에서 2사단은 병력의 3분의 1을 잃었으나 후방의 주력부대가 퇴각하도록 끝까지 버텼다. 이후 2사단은 한국전 내내 미군의 선봉에서 싸우다 종전 후인 1954년 미 본토로 재배치되면서 철수했다.



2사단이 한국에 다시 온 것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던 1965년 7월이다. 당시 북한군은 휴전선에 병력을 집결하고 무력시위를 계속했다. 2사단은 이때부터 북한군의 도발을 막기 위해 휴전선 최전방에 투입되었다. 이후에도 2사단은 북한의 도발로 크고 작은 희생을 치렀다. 1966년 11월에는 2사단 23연대 1대대 소속 병사 6명이 북한군의 매복공격으로 사망했다.





지난 3월 9일 임진강 도하 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군

무적태풍부대 사단장과 美2사단사단장

1967년에는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도발이 잦았는데, 그 결과 미군 16명이 사살당했다. 1976년 8월18일 그 유명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북측은 미루나무 사건이라 부름)’이 터진다. 이 사건에서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했다. 그 이후 줄곧 2사단은 한반도의 최전방에서 전쟁 억지력의 핵심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지상군 외에도 거의 9,000명에 이르는 주한 미공군은 2개 전투비행단으로 구성된 제7공군으로 편제되어 있다. 여기에는 F16 전투기 60대로 구성된 3개 전투비행대대와 A10공격기 12대, OA10 정찰공격기 12대로 구성된 1개 전투비행대대, MH­ 53K헬기 및 U2 정찰기 1대로 구성된 1개 특수작전대대 등이 편성되어 있다. 주로 연락 업무를 맡는 주한 미 해군은 300명, 공관 경계 임무를 맡는 해병대는 100명 정도의 소규모만 주둔중이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전력은 숫자로만 평가하기는 힘들다. 사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116대는 한국군의 2,300여 대에 견주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갑차나 야포도 그 정도 수준이다. 대체로 주한미군의 실전력은 한국군의 5%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는 한국군의 2∼3개 사단, 즉 군단 규모 전력에 해당된다.



주한미군은 현재 유사시 미국의 광범위하고도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계철선(tripwire) 기능을 하고 있다. 그 핵심이 앞서 언급한 미2사단 병력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방위 공약에는 유사시 미국의 한국 지원이 명문화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연합작전계획을 통해 미 증원군 규모가 규정되어 왔다.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98’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시차별 부대 전개 목록에 따라 전쟁 개시일로부터 약 세 달 반 동안 육군 2개 군단, 공군 비행대대 30여개, 해군 항모전투단 5개, 해병 2개 원정군(사단) 등 총 6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증원되도록 짜여 있다.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은 전략정보 기능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력 가운데 한국군에게 가장 요긴한 것은 전략정보 기능이다. 고도정찰기 및 인공위성을 통한 영상 및 신호정보 판독 등 주한미군의 정보자산은 한국군이 갖지 못한 자산이다. 한국군이 효과적인 방공망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등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은 매우 절실한 시스템이다. 또 북한군의 전차는 한국군에 견주면 2배 가까이 많아 기갑공격 능력에서 매우 위협적인데, 미군에만 있는 A10 대지 공격기는 이에 유용한 대응수단이다.



이처럼 적어도 1980년대 말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를 직접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주체의 하나였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을 직접 통제하는 연합전력으로 역할을 다했고, 유사시에는 미 증원군을 이끌어내는 인계철선으로 기능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1978년 이전에는 유엔군사령관, 그 이후에는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면서 한국군을 전·평시작전통제했고, 한국군과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정이 조금 바뀌었다. 한국군의 위상이 올라가고 전투력도 크게 향상된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이른바 ‘한국 방위의 한국화’에 따라 한국 방위의 주된 책임과 역할이 한국군으로 옮겨지고 주한미군과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처지로 서서히 전환했다. 1991년 판문점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한국군 장성으로 바뀌었고 1992년에는 한·미 야전군사령부(CFA)가 해체되었다. 1994년에는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이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한미군 철수 및 한강 이남 재배치 논의가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사실 미 지상군 감축과 군사기술 현대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계속 진행된 논의다. 미국 역대 정권에서 주한미군 지상군 전력은 애물단지였다. 이는 1969년 닉슨 독트린과 1970년대말 카터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냉전 종식 직후인 1989년 넌­워너(NUNN­WARNER) 수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1990년 4월 당시 부시 행정부가 3단계 감축안을 의회에 제출해 감축이 본격화하기도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제 1단계(1990~92), 2단계(1993~95), 3단계(1996년 이후) 철수안이 있었는데 1991년 북한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1단계 감축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미 감정이 높아지면서 부터다. 2000년 10월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주도해 초당파적으로 작성한 ‘아미티지 보고서’에는 주한 미 지상군 감축 때문에 발생할 동북아의 안보 공백을 일본 자위대 군사력으로 메운다는 구상이 들어 있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미국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는 주한 미 지상군의 미래에 대한 합의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밀어붙인 사람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다. 그는 2001년 2월6일 국방부 최종평가국 평가분석관이자 전략가인 앤드루 마셜에게 미군 쇄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만든 ‘마셜 플랜’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예를 들면 탈냉전 시대 미국의 전략 중점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가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럼스펠드가 마련한 미국의 신국방정책 4원칙 중에는 ‘해외 기지 등 전방배치 전력 감축’과 ‘군사 기동성 강화 및 경량화’가 들어 있다. 전진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후방으로 이동해 놓고 세계 어느 곳이라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경량화된 부대로 개편한다는 안이다. 이런 구상은 적국의 공격무기가 더욱 대량파괴적이고 정밀해지고 사정거리가 길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지금처럼 기동성이 낮고 기습공격에 취약한 기지 중심의 미군 부대를 그냥 둔다면 미군 병사의 안전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훈련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2사단 병사

계획대로 진행되던 주한미군 감축 계획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은 부시 행정부 신국방정책의 한 축이다. 그것은 ‘반확산’이라는 개념과 맞물려 있다. 반확산이란 제3세계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외교적으로 저지(비확산 단계)하기 어려울 경우 군사력으로 저지한다는 개념이다. 그 뿌리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반확산 방위 구상’(DCI;Defence Counter Proliferation Initiative)과 닿아 있다.



당시 소련과의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군수산업체와 군사과학자, 국방부와 국무부의 해당 분야 전문 부서(국방부 탄도미사일방어국과 국무부 비확산국)는 군비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다. 그 와중에 이들이 주목한 것이 제3세계 불량국가와 테러 집단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였다.



이들은 이 새로운 위협이 냉전 시대 소련의 위협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하자면 소련의 위협은 미·소가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서로의 의도를 알 수 있었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면 자신도 멸망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량국가나 테러 집단의 대량살상무기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가 없고 대부분 지하에 은폐되어 있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선제공격론’이다.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도 이런 논리에서 출발한다. 현재 럼스펠드의 펜타곤이 그 선제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목표 두 군데가 바로 이라크와 북한이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핵 선제공격까지 가정하는 반확산 방위 구상은 아군 병력이 상대의 반격권 밖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군 병력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야포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미 2사단의 경우 지금처럼 전방에 머물러 있다면 전 병력이 괴멸할 가능성이 크다. 럼스펠드가 미 2사단의 후방 배치를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1994년 핵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 국방당국이 북한 폭격을 검토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당시 미군측이 가상 워게임을 벌여본 결과 희생이 엄청났다. 결국 미 국방당국은 클린턴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90일 만에 미군 사상자 5만2,000명, 한국군 사상자 49만명이 발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군 병사와 민간인 희생자도 엄청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군비는 610억달러 정도 들겠지만 그 중 우방들이 나중에 갚아줄 수 있는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그런 비극은 백악관에 입성한 지 16개월밖에 안된 클린턴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끔찍한 위기로 들렸다. 무엇보다 클린턴이 섬뜩했던 것은 미군 사상자 5만2,000명이라는 결과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휴전선에 집결된 재래식 병력 때문이었다. 1994년 당시 주한미군은 북한군이 야포 8,400문, 다연장 로켓 발사대 2,400대 등을 포함해 병력 65% 정도를 비무장지대에서 96km 정도 떨어진 지역 안에 배치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당시 미군은 전쟁이 재발할 경우 북한이 12시간 안에 5,000발의 포탄을 발사해 서울을 맹공해 잿더미로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엄청난 보고를 접한 클린턴은 다음날인 5월20일 외교안보 담당 보좌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미 정부는 북한의 원자로 핵연료봉 제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미루어온 제 3차 북한·미국 고위급협상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 해결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의 주한 미국인 대피 작전



이같은 상황은 2003년 현재에도 정확히 되풀이된다.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세계전략상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 공격을 고려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태로서는 미군이나 미국 민간인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그러려면 먼저 주한 미지상군 병력과 그 가족 및 한국에 체제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완전히 철수시킨 다음에라야 군사작전(주로 공중폭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토머스 슈워츠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2000년 3월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3월15일에는 군사위원회에서, 또 4월5일에는 중앙정보국(CIA) 본부에서 CIA 최고간부들을 모아 놓고 비밀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한다면 3시간 이내에 주한미군은 괴멸되고 만다. 다만 북한군이 다수의 미군을 살상하면 미국의 여론이 비등하게 되어 미군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보복공격으로 나올 것은 뻔한 일이다. 북한은 그 점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하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공격으로 나올 것이다.’



‘2000년 슈워츠 보고서’는 계속해서 ‘북한은 현역 병력의 70%, 즉 70만명의 병력과 야포 8,000문, 탱크 2,000대를 휴전선 100마일 이내에 전진배치해 놓고 있다. 또 대부분의 군사력은 지하 시설로 보호되고 있으며, 전방 지역만 해도 지하 시설 4,000개 이상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바로 현 위치에서 이들은 큰 준비 없이도 공격이 가능하다. 북한군은 자주포 1만2,000문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동 없이 시간당 50만발을 한·미 연합군 방어선에 몇시간 동안 계속 퍼부을 수 있다. 장거리포 500문은 서울을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다. … 북한의 최근 군비증강은 눈부신 것이다. 최근 1년간 증강한 군비가 과거 5년간 합계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지상군 증강이다. 240mm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과 170mm 자주포를 휴전선에 실전 배치했다. 대전차용 공격 시스템도 평양과 휴전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등 전투가 예상될 수 있는 주요 지역에 배치했다. 그 외에 특수부대 재배치, 해안선 방위력 강화, 미사일 발사 시설 건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준비, 잠수함 생산, 제트전투기 조달 등을 진척시키고 있다.





기갑훈련중인 미2사단. 에이브러햄 탱그와

브래들리 장갑차가 열을 지어 있다.

조기경보와 끊임없는 정보수집이 살 길



지난해(1999년) 여름과 가을에 실시한 군사연습은 대단히 수준 높은 것이었다. 올 겨울의 군사연습은 전쟁 준비가 실전 단계까지 정리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전 같은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야간 습격, 급습 작전에 대해서는 대단한 경계가 필요하다. 북한군의 연습을 분석하면 코소보 분쟁이라든가 아프간 내전 같은 것을 잘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슈워츠 사령관은 또 전진배치되어 있는 생화학무기 같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전진배치된 북한군의 무력 때문에 조기 경보와 끊임없는 정보 수집이 주한미군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공중정찰로 획득되는 이미지와 신호, 영상 등 모든 정보들은 주한미군에는 사활적인 것이다. 주한미군은 앞에 가로놓인 위협을 줄이기 위해 보다 나은 정보 수집 시스템이 필요하다. 북한군의 정밀한 무기와 복잡해진 시스템 때문에 정보 수집, 정찰 능력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현대화, 지능화 그리고 분석 능력 높이기가 필요하다.



…(지근거리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대응할 시간이 짧고 북한군의 대량파괴무기를 지척에 두고 있으며 북한군의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심각한 위협을 맞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보다 나은 장비 26 가지가 필요하다. 화생방전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주한미군 현대화를 위해 절실하다. 주한미군은 생물학적 방호 장비와 화학전에 대한 개인별 보호 장비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



미국은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정부가 주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았을 때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와 흡사한 사건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북한군이 소수의 정예병력으로 전방에 배치된 미군 기지를 급습하여 미군을 인질로 잡을 경우 미국 정부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다.



미군을 인질로 잡아야 한다



북한의 인질작전은 실제로 김일성 어록에서도 드러난다.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후종심에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보여단 주력부대가 삽시간에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경보여단은 배후를 강타하여 적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주나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하나를 포위하고 미군부대를 인질로 잡아두는 작전을 시도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프에블로호’사건때 보니 미국놈들은 죽는 것을 제일 무서워 하는 겁이 많은 놈들입니다. 미군부대를 인질로 잡아두는 작전이 성공하기만 하면 전쟁이 의외로 빨리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1968년 1월 당 군사위원회)



따라서 미군은 인질이 된다는 우려와 자국 병사 희생 가능성을 떨쳐버리고 자유자재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펼치고 싶은 것이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처럼 미군 병사가 막대하게 희생되는 전쟁은 피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군은 엄청난 RMA (Revolution Military Affair:군사기술혁신)로 코소보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처럼 미군 사상자 없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2003년 3월13일자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논의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위협도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분이다.



‘지난 주 럼스펠드가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 중국이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 모험을 하고 싶지 않으면 김정일이 도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북에 대한 지원을 하루빨리 중지해야 한다는 속뜻을 지닌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중국 국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임을 중국은 잘 알 것이다. 베이징 지도부의 생존은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제2의 한국전쟁이 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은 멈출 수 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논의는 곧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는 미국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이다.





임진강 도하 훈련중 아침을 먹고 있는

미2사단 병사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은 정확히 미 국방부가 지난주 비무장지대에 근접한 미군을 재배치, 제3국 이동, 또는 본국으로 철수하겠다는 논의를 내놓을 때 불거져 나왔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말하겠지만, 결국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양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테러리스트 국가나 깡패국가에 파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더 큰 걱정이다. 결국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를 다시 시작하여 미국을 위협한다면 럼스펠드는 조만간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한 예방폭격을 부시에게 권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예방 폭격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방사포와 야포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한 실행되리라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배치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 변수 때문에 날개를 달았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퍼진 것이다. 또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한반도 정책도 한·미동맹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야당 개혁파 의원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이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 후보는 한·미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주둔군지위협정(SOFA) 재개정 문제, 미군기지 통폐합·이전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와 의정부 여중생 사건은 이런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일부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관점에서 이런 주장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 100% 동조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진행되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미국의 선제공격 계획과 맞물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의 일부 반미론자와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이 대한민국의 생존 여부와 국가 이익을 도외시한 채 이런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력 상승에 따라 국가적 자존심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다. 과거 미국과 미군이 한반도에서 했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대칭적인 한·미 관계, 주한미군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켜서는 안된다는 여론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다. 전문가들은 학자와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와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정책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꼬집는다. 한국의 반미 기류는 지난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더욱 커졌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미국은 노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북정책에 관한 한 워싱턴과 거리를 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공약해 강경론을 펴던 이회창 후보를 물리쳤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대미 외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의혹과 불신을 하루아침에 푸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팀은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둘러싼 국제역학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심재훈(전 뉴욕타임스 기자) 씨의 지적이다.



“주한미군이 50년째 주둔하고 있는 의미는 그 숫자보다 북한군이 남침한다면 주공격선이 될 문산·파주 선에 미 지상군을 배치해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인계철선을 북한군이 건드리면 미군이 자동개입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이 북한군의 침략을 공동방어한다는 것이 한·미방위조약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북한과 미국이 맞설 경우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동맹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외교팀의 무지



사실 북한의 핵무기는 북·미관계 차원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전략의 틀에서 다루는 문제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세계에서 8번째 핵무장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미국은 북한 같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 뒤 이를 중동 국가에 팔아먹는 것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심재훈 씨의 주장을 다시 들어보자.



“미국이 이런 관점에서 북한핵 보유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미국을 말리겠다고 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그래서 최대로 악화되었다. 펜타곤에서는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중립국가로 인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현재 미국은 중동의 이라크와 동북아의 북한을 타도할 두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뒤로 빼는 수밖에 없다. 공중지원이나 해상지원으로도 얼마든지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지상군을 주둔시킨다며 큰소리쳤다. 그러나 실제로 미 지상군의 철수 움직임이 보이자, 취임식에서 한·미 관계를 언급한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고 건 총리를 보내 양해를 구하고,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는 등 허둥거렸다. 노무현 외교팀은 초장부터 큰 실수를 저질렀다.”



현 상황에서 미 2사단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한민국의 볼모다. 2사단은 북의 남침을 막는 인계철선 역할도 하지만, 거꾸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는 인질 역할도 하는 셈이다. 또 국가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주한 미2사단의 후방 재배치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까. 한미 양국민과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라크 다음으로 북한이 미국의 타켓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반도 운명의 시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출판호수 2003년 05월호 | 입력날짜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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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존 R 우드 주한 美 2사단 사단장





“2사단이 후방으로 빠진다면 인계철선 역할 하기 어려울 것”











기자와 인터뷰하는 존 R 우드 美 2사단장









[긴급입수/前 주한미군사령관 슈워츠의 ‘코리아 리포트’ ]“개전 3시간 안에 美 2사단 궤멸한다”











존 R 우드 미 2사단장은 한국과는 인연이 아주 깊은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가 한국전 당시 미군으로 참전했고, 당시 어린아이였던 우드 사단장은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와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 그는 다시 아버지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일하게 되었다. 지난 3월9일 아침 7시, 한·미 연합 도하훈련이 열리던 임진강변에서 완전군장 차림의 그를 만났다. 그의 전투화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현역 사단장 신분이어서인지 그는 2사단 후방 배치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는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 미 2사단이 후방지역으로 배치 조정된다는데 사실인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결정할 문제다. 나는 이 문제는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주의깊게 고려할 문제라고 확신한다.”



― 2사단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 높은 것 같은데, 훈련은 왜 하는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을 할 뿐이다. 우리는 양국의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2사단이 이곳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 한반도에서 미2사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휴전선 이남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한군의 남침이 있을 경우 우리 사단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미 의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미군의 증원 투입이 가능해진다. 만약 후방으로 빠진다면 이런 역할이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북한군에게 행동의 자유를 준다. 현재처럼 북한군이 휴전선에 전방배치된 상황에서는 서울처럼 인구밀집 지역에 북한군의 포탄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큰 재앙이 난다. 그래서 서울 북쪽을 지키고 있는 미 2사단의 역할은 막중하다.”



― 2사단이 후방으로 빠질 경우 의정부사령부에는 얼마 정도의 병력이 남는가.



“대답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 전방 지역에 일부 병력을 남긴다면 어떤 여단과 장비가 남는가.



“확인할 수 없다. 내 선에서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 현재 한반도 대치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무기는 휴전선에 전방배치된 장사정 포다. 이 포는 수도권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다. 2사단이 후방으로 빠진다면 현재 2사단이 수행하고 있는 대화력전수행본부(북한군의 장사정 포병을 초전에 무력화하는 자동화력통제시스템)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대답할 수 없다.”



―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높은데 현재 병사들의 사기는 어떤가.



“우리는 반미감정을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본다. 이런 감정을 이해한다. 여기 있는 우리 병사들은 한국 국민들과 연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한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군과 연합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 한국 젊은 세대의 반미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시점에서 반미감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체제라서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는 같이 근무하는 젊은 카투사 병사들을 통해 한국 젊은 세대의 정서를 잘 듣고 있다. 매일 나는 이들과 얘기하며 토론하고 있다.”



― 얼마 전 사단장은 미국에 갔다 왔다. 이것이 미 2사단의 후방 배치와 관련되어 있지 않나?



“아니다. 개인적인 일로 갔다 온 것이다. 2사단의 철수 논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말해 달라.

“내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