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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공권력은 존재 하는가?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6-07-22 09:57:12
추천수 6
조회수   1,529

제목

한국에 공권력은 존재 하는가?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joins.com/article/2361471.html

건설 노조가 9 일간이나 포스코를 점거 농성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하게 수수방관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강제 진압하다 사고 발생하면 못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진압을

지시할수 있을까요.





무한대의 인권이나 권리 보호를 하겠다는 발상이 사회의 공권력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대는 총기를 뺏기고 경찰은 무한 보호에 기가 꺽여서 할일도 못하는 상황 과연

이런식의 과한 보호가 다수를 위할수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흘러가서는 폭동이 일어 난다고 해도 누가 진압을 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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