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관한 문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통해 좌우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비교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도시 빈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해 생활하는 최하층과 차상층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도시빈민의 특성

주거 문제에 있어서 두가지 성향을 보임. 첫번째 경우는 주거환경에 우선을 두는 사람으로 대도시의 외곽이나 위성도시로 나가더라도 같은 돈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사람, 두번째는 취업과 교육의 기회와 질을 보장받기 위해 주거환경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3. 도시빈민의 주거 지역

첫번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성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내의 달동네나 상습 침수지역. 반지하 방, 고시원 등 중심가에 가까우면서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압구정동의 60평형 반지하 거주자는 제외입니다..^^)



4. 재개발

재개발의 목적은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국내 성공 사례

첫번째 경우의 사람들이 만든 성남의 보금자리가 가장 유명한 성공사례입니다. (돈암동인지 청계천인지..)시내에서 철거된 사람들의 이주를 위해 정부에서 택지를 제공하고 이주민들이 벽돌공장을 직접 만들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을 설계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입증대 위해 '복음자리'라는 브랜드로 잼, 과즙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고려당'등의 제과메이커에 대한 OEM 공급, 자체 브랜드의 고가 상품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한나라당 제정구의원이 이 사업의 핵심추진자 였으며, 이 지역에거 당선되었습니다. '복음자리'는 사모님이 아직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후자의 성공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난곡의 재개발을 끝으로 대형 재개발 사업이 거의 정리되어가는 지금.. 그들은 서울 전역의 반지하방으로 옮겨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서초동의 판자집, 고시원에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6. 주거권의 보장

주거권이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주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주거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된 화장실과 주방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기 이상의 자녀가 부모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기준입니다.

(웹에서 '최저주거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상세한 기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터가 우리나라 농촌에 집지어주던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하비타트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제 운동입니다.. TV프로그램처럼 온건한 방식의 노력과 함께 상당히 격렬한 방식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보장 방법

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 시내에 택지를 공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매우 훌륭한 주거권의 보장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입니다.



1. 열린우리당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어제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축소를 승인했으며, 중형장기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일방적으로 임대/분양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금실씨의 공약에서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아직 소형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주거권의 보장보다는 건설사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라는 또 하나의 수익사업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확대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도시빈민을 위한 주거권 보장책은 아닙니다)



반면 당 내에는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앞장섰으며 소형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실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의원들 또한 꽤 있습니다.



2. 한나라당

소형 임대아파트 비율 확대에 매우 미적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둔화를 들어 건설사에 대한 지원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씨의 공약에는 대형평형의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노인부부 등을 위한 특화된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소형 평형 임대아파트 감소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3. 민노당

건설경기보다 중요한 것이 주거권의 보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소형 평형의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 지역에 원 거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경기가 먼저냐.. 주거권이 먼저냐.. 하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건설경기의 급격한 쇄락이 국가 경제에 주는 타격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건설경기의 쇄락은 도시빈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그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연착륙 방안에 꼭 소형 임대아파트의 공급 축소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상황이 나아지면 개선하고..) 다른 부분에서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좌파와 우파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소형 임대아파트 의무 공급 비유 축소라는 손쉬운 건설사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의 연착륙도 필요합니다. 입장의 차이에 따라 누가 어느쪽에 무게를 둘지 자명합니다.



만약 여기서 'GDP 증가율'만을 유일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좌파를 능력없다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온당한 방법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