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5년정도 사용해왔습니다.

밝혀진 것만 열 곳 이상의 게임,일반사이트에 명의도용해서 가입했고,

100~130회에 걸쳐 성인사이트가입,이용을 위하여 제 정보를 도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무료사이트가 모두 있었지만, 저에게 직접적인 금전 손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요.



개인정보도용이나 유출등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명예회손은 성립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하면서, 니미럴박,함해봐등 혐오스러운 아이디사용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전과 관련없는 단순도용도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입을 2002년에 하고 탈퇴없이 해당 법개정 이후까지 도용아이디를 유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아는데, 가입당시만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으로 보는지, 가입후 해지할 때까지 기간을 통털어 명의도용행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