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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잘 한것일까?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6-07-05 21:40:07
추천수 2
조회수   1,410

제목

북한은 잘 한것일까?

글쓴이

황일기 [가입일자 : 2003-07-10]
내용
북이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끌어 들이기위해 별의 별짓 다한다라고 느껴집니다.

현재 미국 재정능력으로 보아 북과 큰 싸움을 벌이기는 적절치 못한 상황입니다.

클린턴이 유지했던 중동과 극동에서의 동시 전쟁수행능력 유지 전략이라던 WIN-WIN 전략을

포기한 댓가랄 까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은 경재봉쇄를 계속하고 외교적으로

비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지요. 그사이에 북이 몇발의 신뢰하기

어려운 미사일을 만들어보아야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리가 없다구 봅니다.



근데 갑자기 북이 미사일을 사용하여 국제사회 특히 미국 국내여론을 자극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 국내 여론에 대해 북의 미사일은 별거아니다 국민들은 안심하시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은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나서도록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라크에서 생긴 강간 사건으로 곤란함에 빠진 미행정부를 북이 대신 나서서

구원해 줬다라구 볼 수도 있죠.



일단 미국은 북을 강하게 비난 하고 가능한 모든 외교적 채널(유엔 포함)을 동원하여 대북경고를

하는 것이 첫수순일 것이고 무력제재 가능성도 비출 공산이 큽니다. 북이야 돈안드는 맞비난을 할

것이고 그런식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다가 남한, 중, 러의 손에 이끌려 못이기는 체 북과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부 남한이 뒤집어 쓰겠죠.



북은 결국 단기(1년)적으론 남한에게서 뭔가를 끌어내고 북한 내부의 결속, 군부에 대한 장악력

유지라는 단기적 성과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론 미사일을 통한 벼랑끝 전술이란게 자신을

벼랑으로 몬다는 것 자체가 북에 득될것이 전혀 없다는 점 입니다.



이런식으로 북이 미국과 아옹다옹 하면서 체제유지를 해나가는 것은 단기적으론 북이 뭔가를

얻어내니까 북에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5~10년은 짧다면 짧지만 변화를

하려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 입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도입할 수도 있고 북한

전체의 펀더맨털을 변모시킬수 있는 기간입니다. 솔직히 북한은 미국과 단기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껴져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중국식 개혁 개방을 통하여 북에 근본적 개선을 이룬다면

오히려 북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솔직히 애들 싸움같은 미사일 놀이로 시간과 리소스를

버리는 것이 더 북에는 손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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