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1. 박정희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

박정희라는 사람의 시신은 지금 유골이 되어 있을지라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박근혜라는 존재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현집권당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의 상당수가 박정희가 남긴 것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법만 해도 일본군 중좌계급을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로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국방외교에서는 박정희가 수립한 한미일동맹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 폐기하느냐 마느냐로 현재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를 이야기하면, 수출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주기적인 경기하락은 부동산경기진작과 내수활성화로 유지하는 박정희식 경제정책을 바꿔야 하는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떠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나 애정을 불러일으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정책이나 그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박정희가 했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식의 말이 있는한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국의 영도자 같은 찬양이나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라는 식의 극단적 평가에 취해서 현재의 문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 지금까지 인터넷에 존재한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생각

박정희가 남긴 정치적 유산이나 영향의 문제는 논외로하고,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면, 제대로된 객관적 잣대로 박정희가 평가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덧 붙이면 그의 사후 전두환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한국은 집권세력은 그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많은 도서들은 학계나 지식인의 성숙된 논의를 거쳐 나온 서적이라기 보다는 편향된 시각에 의해 쓰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더나아가서는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써 쓰여진 글도 있었습니다. 출판된 도서는 그나마 자기의 견해와 의도를 자제한 반면에, 인터넷의 글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더욱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4년까지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던 견해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들도 검증을 받은 적이 없던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측의 주장들은 꾸준히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치 다수결로 결판을 지으려는 듯하는 인상까지 주면서 글을 퍼나르고 공유하고 또 상대의 의견 개진자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3. 와싸다 시토에서 박정희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저는 박정희에 대한 연구는 1945년의 해방을 통해 얻어진 국가와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첫모습이 어떤 것인지 부터 출발해야 박정희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패전국에 강요한 헌법을 모태로 탄생한 제헌헌법과 구일본 민법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를 가지고, 현실에서는 좌우대립이 극심한 작은 나라, 더우기 주변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작은나라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박정희 정권의 역사적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지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야 박정희에게 객관적 평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끌고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 전체를 토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싸다 시토의 다수는 박정희가 민주주의에 끼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박정희가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토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에 끼친것에 대해서만이라도 공통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서로의 시각을 이야기 한다면, 적어도 인터넷에 떠도는 편향된 글과 태도로 부터 자유로운 게시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II. 박정희가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의 논거

1.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거

(1) 5.16의 헌법침해

(2) 72년 체제의 비민주성

(3) 68년 동백림사건

(4) 73년 김대중납치사건

(5) 74년 민청학련사건

(6) 각종 긴급조치와 대학교 휴교조치

(7) 민족일보사건

(8) 동아일보광고탄압사건

(9) 부마항쟁 강제진압사건(김영삼 국회 제명사건)

(10) 새마을운동

(11) 국기에 대한맹세

(12) 교련훈련

(13) 반상회 통행금지



2. 긍정적 영향으로 보는 논거

(1) 경제발전 정책수행과 민주주의 한계 (다수결에 있어서 한계)

(2) 제2공화국 직후의 혼란을 정비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 인정)

(3)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상대적 우위 (방어적민주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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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론의 근거들은 와싸다 게시판에서 예비조사에 글을 써주신 분을 기준으로 나열했습니다. 5.16과 72년유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맨위에 올렸고 나머지는 게시판 댓글 순 입니다.

긍정론의 근거들은 이것저것 찾아 본 것 가운데서, 그냥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제가 이상하면 조언해 주시면 냉큼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논거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 봤는데, 검토해서 글을 언젠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