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에서 한 백만장자가 과속으로 21만5천960달러(2억5천14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







영국의 BBC방송은 10일 가족 소유의 소시지 그룹 상속자인 주시 살로노야(27)가 헬싱키에서 제한속도 시속 25마일의 도로를 시속 50마일로 주행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헬싱키 경찰은 살로노야가 지난 2002년 약 1천300만달러의 소득을 올렸다는 세무당국의 자료를 보고 이같은 거액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하종강소장의 강의중 들었던 내용의 기사입니다. 위의 기사는 비록 벌칙금에 해당되지만 벌칙금만 예를 들어도 한국은 한달150만원벌이의 택시기사나 천만원넘게 버는 고소득자나 벌칙금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형평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들어 월백만원 소득자가 월10만원 세금을 낸다면 월 500만원 소득자는200백만을 세금으로 내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공산주의냐고 반문하신다면...그래도 소득이 90만원대300백원으로 3배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등... 저소득 단순노동에 비해 고소득 직업군을 갖기위해 나름대로 투자및 힘든 노력의 시간을 가졌다 치더라도 실제 소득을 얻기위해 현재 땀흘리는 강도로 보았을때 너무 극심한 소득격차는 사회정의면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조정해보려면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수익금은 뒤로 둔채 눈앞에 나타난 세금액만 가지고 형평성 거론하며 징징우는소리는 물론 바로 빨갱이 소리나오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의식수준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