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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법원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이른바 '도롱뇽 소송' 재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으로 장장 2년8개월을 끌던 문제가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피해는 결국 누가 메꿔야 하나 생각하면 정말로 열불이 터집니다.



13.28km의 터널공사는 2002년 공사 착공이래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지시로 6개월, 2004년 지율스님 현장점거로 3개월,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로 3개월 등 모두 1년 이상 공사가 중단, 지연됐고 공기차질은 물론, 이에 따른 손실비용만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2조원대에 이른다는 추산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 역할을 한 지율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천성산 지하수 유량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또다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네요.



무려 100일 이상이라는 '단식 세계기록'을 세우고도 끄떡없이 건강을 자랑하는 '세기의 철녀(鐵女)' 지율스님은 본인들로 인해 발생한 천문학적인 비용과 속앓이를 했을 지역주민들 앞에서도 당당할 뿐입니다. 스님은 세금 같은 거와는 상관없죠?



아울러, 불교계측의 표를 의식해서 대선공약으로 터널 백지화를 내걸고, 또 직접 공사중단을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소환'감 이라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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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반대로 천성산 터널 등 5대 국책사업이 지연되면서 4조1793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력이 이렇게 낭비된 데는 ‘환경 독선주의자’들과 함께 정부 및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천성산 터널 백지화를 공약했고, 이듬해 3월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지율 스님의 단식에 노 대통령은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



대한지질공학회 등 전문가들이 수차례 과학적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사업인데도 한 사람의 단식 시위와 ‘도롱뇽’으로 상징되는 ‘환경 코드’ 그리고 정치적 계산과 정부의 무소신(無所信)이 겹쳐 수조 원의 혈세가 날아간 것이다. 현 정부는 코드가 같다는 이유로 이들 환경단체와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왔다. 이에 따른 재정 손실과 부산 경남 등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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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 공사소송'일지

1990년 6월 천성산 통과 고속철도 노선 확정

2002년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노선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공약

2003년 2월 지율스님,부산시청 앞 1차 단식농성

3월 노 대통령,공사중단 및 재검토위 구성지시

9월 국무총리 산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기존 노선대로 건설키로 결정

10월 천성산 사찰 미타암 등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지율스님,부산시청 앞 2차 단식 농성

2004년 4월 울산지법(1심),가처분 신청 각하 및 기각

2004년 6월 부산고법(2심),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리 시작 / 지율스님,청와대 앞 3차 단식 농성

8월 천성산 터널 공사 착공

11월 부산고법,가처분 신청 항고심 각하 및 기각

12월 가처분 신청 대법원 재항고

2005년11월 환경영향 공동조사 완료,천성산 터널 발파공사 재개

2006년 1월 지율 스님,100여 일 단식 후 동국대병원 입원

3월 공동조사보고서 대법원 제출

6월 대법원(최종심),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