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하는 이유 각론하나~

박근혜씨가 세금을 더 거두더라도 기득권의 불만은 덜할겁니다.

북한에 많이 퍼줘도 불안하지 않고 국민 대부분 인정하리라 생각됩니다.

동서화합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빨리 흘러도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글은 신광순님께서 이글의 리플로 올리신 내용 입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낸 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프네요 마음이....



아래글은 DP시사게시판에 있는 리플로 달린 글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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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매매대금이 드디어 기재됩니다. 기존의 등기부는 주인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압류 혹은 저당권 설정 내역정도만 기재되었었지요. 정작 중요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쏙빠진채 말이죠.....



지금까지의 부동산 거래는 실제의 매매가는 경매로 인한 취득과 최초분양 이외에는 거의 다 눈가림 식의 불성실 신고 였습니다. 매도인은 양도세를 줄일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일수 있으니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셈이니 제대로 신고할 리가 만무한 것이었지요. 그러니 부동산 투기꾼의 입장에서는 양도세에 대한 걱정 또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요.



하지만 6월 이후에는 누군가 한명은 분명히 제대로 세금을 물어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도 이제 이 부동산이 얼마에 현주인이 구입했는지 알게 되었으니 비교의 대상이 하나 더 생긴 셈이고,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양도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게 되었으니 고민이 필요하게 된 것이구요.



고작 등기부에 금액하나 넣도록 제도를 고친 것 뿐인데,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불성실 신고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쉬운 방법이 왜 이제서야 도입이 되었는지,

그 법안은 통과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반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입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법안 반대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겼더라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훨씬 낮아져 있을지 알수 없긴 합니다. IMF 한방으로 부동산 거품을 일소해 낸 전력이 있으니 말이죠)





현 정부가 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입이 가벼워서 싫다고 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한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나마 노무현 정부이기에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란 희망도 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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