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水原, 美 회사에 ‘사전 동의’ 편지

기술종속 사실상 시인… 자격 박탈돼

일부 전문가들 “독자기술… 수출가능” 주장



(조선일보) 중국은 2004년 9월 신형 원자력발전소 4 기(基) 건설공사를 국제 입찰방식으로 발주했다. 총사업비 100억달러 규모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은 2020년까지 30여기, 그 이후로도 많게는 수백 기의 원전(原電) 건설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쳐 왔으나 중국의 첫 원전 발주에서 입찰 참가자격마저 얻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



그 이유를 놓고 원전 수출 담당 기업인 (주)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전문가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아직도 우리 기술이 미국에 종속돼 있다는 입장이고, 원전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이 문제가 규명되지 않는 한 거대한 중국 원전시장은 앞으로도 우리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미국 회사에 수출 허락 구하는 편지 보내



한수원은 2004년 3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 ‘중국 원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술 전수 등에 협력한다는 확약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중국 시장 선점을 노리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였다. 또 중국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이런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는 한수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국은 2004년 9월 한국을 제외하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프라마톰, 러시아의 국영원자력수출회사 등 세 곳에만 입찰 초대장을 보냈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참가자가 결정나고 난 뒤인 2004년 10월에야 원칙적인 협조 용의를 밝히는 회신을 보내왔다.



◆“어처구니없는 자살행위”



이에 대해 한국형 원전 개발의 주역인 이병령 박사(전 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열린우리당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은 어처구니없는 자살행위”라면서 “우리가 중국에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1987년 미국 회사(당시는 ABB-CE였으나 2000년 4월 이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됨)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참여했던 그는 “기술사용협정서에는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경우 최종 계약 60일 전에 웨스팅하우스에 통보하고 협의하면 되게 돼 있다”면서 “대개 몇년씩 걸리는 원전 수출 협상에서 최종 계약 60일 전이면 사실상 수출이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전 동의의 의미가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봉 한수원 해외사업처장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 회사의 해석도 받았다”면서 “우리가 한국형 원전을 개발했다고 해도 웨스팅하우스를 100%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박사는 “한수원의 요청으로 기술협정서를 검토한 법률 회사와 공개 토론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명쾌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웨스팅하우스 인수로 ‘변수’ 발생?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일본 도시바에 인수되면서 중국 원전 입찰 경쟁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원전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기술의 독자성을 입증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원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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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보니 조선일보 1면에 이기사가 올라와 있길래

또 무슨 일로 누굴 공격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기사 참 쉽게 씁니다.

새로운 기사거리도 아니고 1월달에 있던 일을 그것도 '원전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1명의 입을 빌어 1면에 떡하니 올려놨네요. 해답도 없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제목은 저렇게 써놓으니... 적어도 1면에 올릴 정도의 관심이 있다면 법률자문 받아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될것이지~ 그정도 성의도 없이 쓴 걸보니 제 생각대로 그냥 공격용입니다.

정말 회 좋아하는 집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