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는 5천년동안 끈임없이 중앙집권주의를 실현하기위해 지방토호세력과 투쟁해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중앙집권을 이룬 시기가 일제시대였죠. 역설적이게도 제국주의세력의 식민지통치를 위해 중앙집권적 통치제도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경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국가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박정희, 전두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발전 5개년계획이 4.19전 민주당에서 입안되었지만 지방토호세력의 영향력이 강했던 민주당하에서는 실제로 추진되기 싶지않았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후 어찌되었건 군사정부는 지방토호들을 누르고 강력한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였죠.



여기서 말을 좀 돌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수백년간 중앙정부와의 대립을 통해 자치의 역사를 수립했던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인데 따라서 대체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력한 중앙정부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군요. 어쨋든 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하게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더 나아가서 정치제도에는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개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 이러우졌기때문에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집권이후 국민의 참여는 줄어들었죠. 정치제도내에 참여를 위한 폭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특히 지방자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치의 역사도 없지만 자치공동체가 없지요.



어찌되었든 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단체 및 의회를 토호들이 아주 입맛 다셔하고 있습니다. 선거법도 문제죠. 특히 열린우리당이 문제인데 기간당원제도(이 얘기가 나오나)는 지방토호들의 먹잇감이 되기 싶다고 생각합니다. 토호들의 재력과 인맥으로 자기 사람들 몇백만 박아놓으면 후보로 나오는 것은 일도 아니죠. 열린우리당이 인기가 없으니 멍정이지 인기가 있었다면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얘기들이 자꾸 날라다니는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토호들이 우리 역사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던 적이 있나 생각해봅니다만 별로 없는 것 같군요. 오히려 짐이 되었던 적은 많지만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쟁이 더욱 극심해지니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하죠. 안 지키면 죽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물적, 인적)자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토호들의 영향력 확대는 이익집단의 활성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이러한 역할에 큰 장애요소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만 평소 드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나름 정리해보려고 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