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issue.media.daum.net/FTA2/200603/06/nocut/v119152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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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미 의회에 보낸 한.미 FTA 협상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면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을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으로 다루고 보호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다.



반대로 미국은 현재 미국에 투자하거나 미국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투자자들을 미국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현실과 비춰보면 과도하다는 차원을 넘어 불평등한 FTA 협정을 맺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또 "산업은행 등 우리나라 공기업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규정하고 철도와 통신, 체신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등 공기업의 독점 사업권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 기간 산업을 포함해 돈 되는 모든 사업을 미국에 넘길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해달라는 요구와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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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이런 X같은 FTA를 채결해야 하는지..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인간들은 제 2의 이완용이라 해도 무방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