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나 기업혁신도시를 추진하여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기회복을 시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강남의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강남의 구성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에 땅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통해서 돈을 벌어 본 최초의 세대들이 정착을 한 곳이 강남이고 이를 통해서 땅의 가치를 학습한 사람들이 모여살며 그러한 사람들을 확대재생산한 곳이 강남이기 때문입니다.



공주, 충주 등 대부분의 보상이 있는 곳에는 이들의 땅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정보에 밝고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앞서 10여년 전에 미리 이러한 곳에 명의신탁, 위장전입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보상을 받으면서 계속 자본이 축적되며 그에 따라 그들이 살고자 하는 강남의 아파트 값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정부의 강남 규제 대책에서 문제점은 그들에게 보상을 통해 자본(통화)을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그 지역의 땅값을 규제하려는 모순에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다발적 토지보상을 제거하는 것이 강남 토지 이용에 대한 비대칭적규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든 대선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을 현 정권은 다각도로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도덕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의 효과로 발생하는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 상승의 효과를 양극화라는 이슈의 소재로 이용하기 보다는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행복도시, 기업혁신도시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정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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