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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근한 실례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했을 때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던 ‘관행’을 생각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이나 대만,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때도 한국정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 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으로서는 2020년대에 접어들어 자기들의 국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봉쇄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들로서는 지금의 단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북한의 남침억제용의 주한미군의 주둔만으로서는 이러한 복병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네들은 한반도를 뛰어넘는 보다 더 적극적인 군사력의 활용성을 생각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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