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삽질 - 조목조목 반박



번호 : 228613 글쓴이 : 착한도깨비

조회 : 159 스크랩 : 4 날짜 : 2006.02.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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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출처불명 펌



1. 정부지원금 10억중 8억 (5년간)



용처 : 53명 연구원 인건비 및 숙소임차료.



지적사항 : 증빙자료 없슴. 연구원들 인감, 통장사용.



분석 : 서울대의 정규직원이 아닌 수습직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무슨수로 일일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 ? 그것도 5년간 53명에 지급된 돈이 8억이라면 1인당 월 25만원 정도이다.



연구원들 인감과 통장사용은 현재 대학교수 90% 이상이 이런 방법으로 연구비를 입.출 하는 것.



감사원이 정말 몰라서 언급하는가 ? 쓸데 없는 억지 부리지 말고 지원금 관리규정이나 제대로 만들어 교수들이 머리 골 안 썩히고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지원 좀 해주시길.



연구원들이 지방의 목장들과 연구소 사이를 왔다갔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민박, 여인숙 등에서 고단한 몸 뉘었던 숙소비용을 영수증이 없다고 트집을 잡나 ? 당신들은 민박,여인숙에 묶었더니 영수증 발급 해 주던가 ? 황박사님이 정말 순수하고 일밖에 몰랐다는 걸 이런식으로 증명해 주시는군. 눈물이 다 나네.



2. 수의과학대 연구지원금 2억(1년간)



용처 : 실험용 돼지 494마리 + 송아지 2마리 구입비용.

지적사항 : 증빙자료 없슴

돼지 494마리와 송아지 2마리가 증빙자료지 또 무슨 증빙이 필요한가 ?

황박사의 실험용 돼지들은 실험용 난자 채취 및 대리모, 각종 질 병 연구등에 필요한 약간은 특수한 환경을 가진 돼지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문 기업형 사육장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들이 필요조건을 갖춘 돼지들을 찾아서 헤멘 끝에 한 마리 한 마리를 선별해서 구입한다. 고로 시골 농부들이 돼지 몇 마리 팔고 영수증 발행해 줄 수 있나 ?



이경우는 영수증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만약 영수증이라는 것을 차곡차곡 모아 뒀다면 그것은 오히려 삥 땅 전문가들이 잘 하는 짓으로 간주해야 한다.



감사원은 판단을 할 때 종이조각만 들여다 볼려 하지 말고 실체를 이해하고 그것의 조건과 환경등을 파악한 후 연구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지어다.

그냥 있는 것만 보더라도 돼지 494마리 구하는데 드는 연구원들 차비, 숙박비 그리고 그 돼지들을 운반하고 수술하고 각종 실험조건으로 만드는데 그돈 안들겠나 ?

내가 감사원 팀장이라면 오히려 수고한다고 돼지국밥 한그릇씩 사주고 왔겠다.

요거 또한 눈물이 확 나네.



3. 황우석 개인 후원금 총 52억 집행.



이것은 기업 및 개인들이 서울대에 후원한 것이 아니고 개인 황우석에게 지급하라고 준 돈을 과학재단(황우석 후원회) 및 신산업전략 연구소에서 위탁관리한 자금이다.

만약 황우석 개인이 개인사업체를 하나 설립해 직접 돈을 받아 운영했다면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을 황박사가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머리를 쓸 줄도 모르는 관계로 두 법인에 위탁 관리한 것이다. 서울대 교수(준공무원 신분)자격으로 개인에게 온 후원금을 서울대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돈을 썻다는 것이 과연 불법인지, 그것이 감사원 규정이나 서울대 자체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명확한 규정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후원금을 준 기업이나 개인들의 후원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가려서 사용처의 성격 만 밝히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어쨋던 불법은 아닌것 같다. 감사원과 국립대학들이 이제는 보다 분명한 규정을 만들 때이다. 요건 눈물대신 화가 막 나네.



4. 박기영 교수 위탁연구비 총 2억5천.



이거는 서울대총장과 순천향 대학간의 연구용역 계약이고 그 돈의 집행과 연구자료 제출은 서울대 본부에서 챙길 일이다. 이것을 왜 황교수와 연관하여 불분명이니 하며 조사결과라고 밝히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로다. 정총장을 다그칠 일이로다.



5. 결론 :



이거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어떡하라고 ? 안그래도 왼갖 나라일들로 바빠 죽겠는데 검찰이 이런것 갖고 개인구좌나 뒤지고, 그것도 불법적 횡령이나 자금은닉 등의 단서조차 없는 걸 갖고 검찰은 무슨 수로 혐의를 포증하거나, 그것도 누가 사기당햇다고 고소한 것도 아닌 일을 무슨 명분으로 조사한단 말인가 ?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할일 없는 집단인가 ?



정리한다 :



발표 그대로 황우석은 적출사항 없슴.

대신 조사중 나온 특이사항(서울대 본부 경리직원의 1600만원 이자 횡령)과

서울대본부에서 공제한 지원금 15%의 용처를 발표해 주기 바란다. 싫으면 말고.

언론에서 거품 물고 난리를 쳤던 주식투자 운운은 또 아니면 말고식인가 ?

고약한 사람들 ! 이러니 누가 언론 발표를 신뢰하나 ?

그래 온국민의 91.7%가 집단 인질효과증후군에 걸려 있으니 제발 치료 좀 해다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