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저는 황우석교수는 한국과학기술정책의 과도기에서의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는 30년전에 수행한 과제를 재현해내면 그 과학자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1940년에 개발한 모토로라 군용무전기를 개발한 국책연구소는 큰 대접을 받았습니다. 즉 반드시 수행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1980년대는 다른 나라에서 10여년전에 개발한 TDX를 개발한 것을 큰 연구업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이 두가지 사업에는 국가적인 지원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또는 1980년대 프로젝트는 꼭 필요하면서도 달성확률이 매우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한 결과 거의 100%의 달성을 보였습니다.



- - - -



1990년대 G7 프로젝트와 2000년대의 BK21 계획 등에서 국가과학기술개발 계획의 개발 과제는 직립보행 로봇개발, SDR 휴대폰 등 다른 선진국에서조차 실현하지 못하는 연구과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게다가, 평등의 관점이 반영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들을 경쟁시키면서 말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난이도는 매우 증가한 반면 지원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구소 특히 열악한 대학연구소들은 계속적인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구성과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과의 연줄 등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 약간의 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장은 SCI 논문등재만으로 신뢰성을 인정해주는 우리나라의 연구결과평가시스템 하에서 손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 - - -



위와 같은 경향은 1990년대 중반 부터 우리나라 대학연구소에 상당히 일어나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런데, 황교수의 경우에는 너무나 대단한 과학자 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이슈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위와 같은 과장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화된 것 입니다.



벤처 붐이나 BK21 등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모험, 발견, 개발에 촛점을 맞추는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나라 연구풍토에서 황교수가 받았던 유혹이 사라질 것 입니다.



현 정부는 황교수의 논문조작을 파헤치고, 공범자를 색출하는 것을 마무리 함과 동시에 BK21과 같은 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수가 잘 못 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나라에서 1조를 들여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1년 단위로 10억원 정도만 주면서 매년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연구비 마져 중단해 버리는 과학기술개발정책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