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뭐랄까요. 그의 진실성은 의심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는 최근 특히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래의 것들 때문입니다.
1. 자이툰 파병
2. 쌀개방 비준
3. 미소고기 재수입
4. 스크린쿼터 폐지
5. 전략적유연성 허용
저는 이가운데 1,2,3,4 는 시간의 문제지 심지어는 민노당이 집권하더라도 막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번 전략적유연성 허용은 열린우리당이 적어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막아 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유연성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절대로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하나 한국에 3만의 병력을 묶여있게 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된다면 군대유지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주는 나라인데다가 훈련장까지 제공해주는 나라에 주한미군을 주둔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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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미국의 대북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허용했다면 정말로 잘 못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 준다고 북한과 6자회담에서 유화책으로 바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일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모습도 전략적유연성이 허용된 경우와 아닌 경우는 큰 차이를 가집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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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전략적유연성을 허용해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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