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제 올린글에 장문의 댓글을 여러분이 달아주셨는데 임의로 삭제한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글 올리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부득이 아침에 삭제하고

자게엔 사과글을 올렸었읍니다.

부족한 글 다시 올립니다.

이유는 너무 화두가 한곳으로 몰려있어서.....................분위기 전환차....





얼마전 인권위원회가 장기 로드맵을 고려한 권고안을

발표했읍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발이 심한가 봅니다. 경제 단체장들은 해체하라고 하고,

총리까지 위헌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WTO문제로 농민들 마음이 불편하고, 그 폭력 시위로 인해 다른 국민들 마음도

불편 합니다.

지금은 곧 타결을 앞둔 미국과의 FTA 문제로 불편한 사람들이 더 많아 질겁니다.



먼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전 자유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물론 거기엔 약간의 저만의 수정주의가 들어가 있읍니다만.....

아래도 어느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의 글을 올려주셨읍니다.

그 글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유시장 경제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말해

볼까합니다. 뭐 대단한것도 아니고, 다들 고민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 경제란 재화난 용역을 "거래비용"(유통비용, 관리비용 등등)을

들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이득이 될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거래비용이 상호간 이익보다 클경우 거래는 성사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중에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게 거래비용입니다.

그중에도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돈, 이익만을 생각하는

직접비만을 고려했읍니다

농민들의 고통과 이를 해결하는 비용은 간접비에 해당하겠지요.

이런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는 장사를 하게되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장사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시장의 거래 조건에 단순히 돈, 이익이 아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홍익인간 또는 가치(Value)를 추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셈도 안해보고 거래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이 셈에 돈에다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갈수 있는 가치를 같이 셈해보자는 것이지요.



이점은 아직 정리도 안된 화두이니 이쯤하고 두리뭉실 넘어가겠읍니다...^^;



세계화...수출을 하지않으면 아무런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선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남미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경우 독자노선을 걸을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당장 수출이 막혀 달라가 없으면 겨울에 땔나무를 때야하는 나라입니다.

외환위기때 말레이지아가 쇄국정책을 펴도 살아남고 우리는 개방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제 사견으론 우리 민족은 경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세계화가 대세고 거스를수 없다면, 가장 먼저 선점하고, 동참하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화, 앞서 말한 자유시장경제, 신자유주의가 혼재되어 쓰이고,

의도된 오독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가 대세고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란게 무엇인가요?

세계화가 무엇인가요?



마치 우리가 가장 잘알고 있는것 처럼 말하는,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이나 사람들이

현재 자유시장경제에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는 자유시장경제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읍니다.

제발 토지공개념, 분양가 규제, 개발계획경제를 자유시장경제라고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YS정권 이홍구 전 주미대사가 그랬겠읍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던대로 하면 잘될줄 알았다, 우린 그게 자유시장경제 인줄 알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대학생이었다면 우린 고등학생이었다.

환율방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파생상품이 뭔지 아는 이도 드믈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대학교와 대학원 회계학과 시간에 수강생들로 붐볐다.

우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회계기준도 몰랐던 것이다."



우리가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해보자면...



공무원으로 값싸거나,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을 무제한 채용해도 되는가?

대학교수를 외국의 학위로 채용해도 되는가?

스크린 쿼터를 전면 폐지해도 되는가?

각종 문화 컨텐츠와 지적 재산권의 수입제한을 풀어야 하는가?

직장인을 인도나, 방글라데쉬의 값싼 인력을 이용해도 되는가?

의사, 변호사 자격시험을 필리핀이나 우즈베키스탄의 학위를 인정해도 되는가?

자동차 수리공을 중국인들로 대체해도 되는가?

각종 기술사나 기사 및 기능공 자격을 세계 각국의 자격으로 대체해도 되는가?

변리사나 회계사 자격시험을 말레이지아나 아프리카 자격시험으로 대체해도 되는가?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값싼 제3국인들이 하고 지하철 운전이나 항공기 조종을

제 3국인들이 해도 받아들일수 있는가?

IT 개발 업무를 파키스탄 인들이 월급 10만원으로 개발하는게 국가 경쟁력으로

생각하는가?

음식점을 외국인도 세금이나 자격증 등 기타 장벽없이 아무나 차려도 되는가?



이러한 의견에 세계 각국의 자격증의 수준이나 기타 이유를 대지말자구요.

우리가 각국 농산물을 원산지 표시를 보고 구매하듯이 그건 소비자가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민문제를 폭력시위로 바라보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비교우위로 결정

될 문제일 뿐입니다.



이래도 마음이 가뿐하다면, 아직도 폭력시위따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계화 준비가 아주 일부가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혹시라도 개운치 않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래 글을 읽지말고, 세계화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ILO 전교조 정치참여 합법 권고정도는 당연히 받아들인다.

국제 인권 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 우리의 특수성 따위를 거론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인다.

전체 주식의 2%를 소유한 재벌 지배구조는 당연히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주식 1%를

가진 2세, 3세 세습은 코메디로 받아들인다.

일부 언론사가 마켓쉐어를 과점할 경우 회사를 분할 명령해도 좋아한다.

재벌 기업의 출자전환 방지법안이나 하도급 관련 공정위의

철퇴가 기업 죽이기나 좌파정책이 아닌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현대차같은 독과점 기업은 당장 분할명령으로 3개 회사 이상으로 쪼개야 한다.



이정도 명제도 가뿐하다면 세계화의 준비가 거의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계화, 자유시장경제, 신자유주의를 각각 이야기 하면서 혹시 자의적으로

오독하고 있는건 아닌가요?

입맛에 맞는 것들만 선택해서 다수결로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선택하는 부폐로 오해

하고 있는건 아닌가 합니다.



세계화를 헤쳐나가는건 세계화가 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균형잡힌 세계화, 가치를 더한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경제......





대만이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넘긴것은 우연이 아니다,.

1948년 본토에서 피해온 국민당 정부는 곧 돌아갈 요량으로 경제에 신경쓰지 않았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거의 공산주의와 가까운 계획경제로 거대 기업을 인위적으로

키워주지도, 규제하지도 않았다.

덕분에 대만은 가정집 거실에서 시작한 소규모 가족단위기업과 무수한 중소기업이

생겨났고 이들은 각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우산속에 큰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 집단과 금융기관들은 자생력도,

경쟁력도 없었고, 대마불사만 있었다. 일부 극소수 기업집단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아직도 우산속에 있는걸 자각 못하며, 내수로 이익을 내고 수출로 그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 우산 밖에 있었던 중소기업과 대다수 기업들은 대기업의

또다른 우산을 쓰거나 바람앞에 영원히 등불일 수 밖에 없었다.





1996년 온두라스에서 미국의 캐시 리 포드란 의류회사에서 끔찍한 인권탄압과 노동

탄압을 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 당연히 온두라스는 적절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갖추지

못했고, 일부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서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그러나 소름끼치는 인권탄압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글로벌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해결은 요원해 보였다.

1999년 공정근로협회(FLA)라는 단체가 생겨났다.

세계의 인권 운동가와, 단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이들은 감시기구를 만들고,

제3자에게 이를 감시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컨수머리포트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

규약을 지키는지 보고토록 했다. FLA인증을 받은 기업은 이를 표시할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모든 대학구내와 의식있는 매장에서는 오로지 FLA인증서가 있어야 팔 수

있도록 바뀌었다.



미국의 중요한 원양어업산업에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다 돌고래를 잡을수 있는 그물을

규제하는것을 WTO가 불공정한 무역장벽이라고 판정한 일이 있다.

이러한 판정은 전세계 호나경운동가들을 화나게 했고,

이들중 현명한 사람들은 FLA와 같은 "돌고래 무해제품"인증을 만들었다.

현재 이 마크가 없는 참치캔은 미국에서 볼 수 없다.



www.planetfinance.org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오늘날 전세계의 13억 인구가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들에게 100불에서 1000불사이의 소액을 대출해 주므로서 저전거와, 재봉틀

등 생계를 위한 물건을 사는데 자금을 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할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각종 단체와 금융

기관들은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다. 플래닛 파이낸스는 이러한 7천여개 기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에 대한 세계화의 장점과 사례들은 많으니...

위에 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세계화 사례들을 몇가지 들어보았읍니다.



세계화의 대세 속에 살아남으려면,

도스 4.0의 대한민국이 윈도우즈를 장착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런게 필요하다고 했읍니다.



1. 국가가 얼마나 빠른가?

2. 국가가 지식을 수확하고 있는가?

3. 국가가 얼마나 가벼운가?

4. 국가가 얼마나 외적으로 개방할수 있는가?

5. 국가가 얼마나 내적으로 개방할수 있는가?

6. 나라나 기업의 경영진이 얼마나 깨어있으며 즉시 교체 가능한가?

7. 국가에서 자기편의 부상자나 낙오자를 쏘아죽일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8. 얼마나 친구가 많은가?

9. 국가 브랜드 가치를 키울수 있는가?



전 4,5,6,7이 우리가 중시해야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윈도우즈 XP 시대에 세계에서 보는 우리의 수준은 불행히도 도스 4.0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뉴욕타임즈 국제 담당 기자의 시각입니다.

세계화를, 시장경제를 자기 입맛에 맞게 편식하는 도스 4.0....



그 해답은 마소에 종속되지만 피할수 없다면 윈도우즈 XP의 대세를 탄 편식이 아닌

고른 식단의 세계화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