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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도 당비 강제인출…이번엔 장애인 정보 빼내



코리아포커스 보도 “핸드폰 소액인출 승인 필요없는 허점이용”



입력 :2006-01-11 11:33 최고다 (no1@dailyseop.com)기자













▲ 한나라당 “01/10 13:45 결제금액:2,000원 문의:고객센터”라는 문자메시지가 1월 10일 G씨에게 도착했다. ⓒ코리아포커스 이기태



열린우리당의 노인 당비 인출 사건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개인의 동의 없이 당원으로 가입시켜 무단으로 당비를 강제 인출한 사실이 밝혀져 정당들의 무분별한 당원 배가 경쟁 행태에 국민들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코리아포커스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의 신원정보를 빼내 휴대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당비 2000원씩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리아포커스는 이러한 사실을 척추장애인 G씨로부터 제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인증절차 없이 신용정보만 있으면 소액결제 가능



이번 한나라당의 당비 인출은 휴대폰을 통한 강제인출로 개인의 모든 신용정보를 이용하면 휴대폰 인증 절차없이 출납이 가능한 간편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즉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한 열린우리당 보다 한 수 위인 셈이라는 것.



계좌이체의 경우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복사본, 통장, 도장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나 휴대폰 인출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 등 간단한 개인 신용정보만 임의로 조작하면 인증번호없이 소액인출이 가능하다.



이번 한나라당의 당비 인출은 이러한 핸드폰 소액인출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의 인출은 2000원 소액으로 개인의 인증절차 없이 인출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 등 빈곤층 돈 빼내가 ‘반도덕적’ 인 한나라당



코리아 포커스에 따르면 이번에 한나라당 불법 당비 인출을 제보해준 G씨는 보행이 불편한 5급 척추장애인이다.



G씨는 “과거 취로사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취로사업이 끝나 일이 없어지자 아는 동생으로부터 한나라당 관계자를 소개받아 구에서 운영하는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됐다”며 “자신의 신용정보가 그때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고 의심했다.



G씨는 “당시 (한나라당측의) 소개로 작년말까지 9개월동안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며 “근무조건은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백만원 정도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당비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자원봉사가 끝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총 두차례에 걸쳐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함께있던 G씨의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의 돈을 함부로 빼갈 수 있냐”며 분개했다.



이번 한나라당의 강제인출의 경우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강제인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투명한 정치문화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이 G씨 개인이 아닌 빈곤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강제인출임이 밝혀진다면 한나라당은 공당으로 응당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 가능성 높아



이와 관련, 모정당의 한 지구당 관계자는 “최근 정당이 책임당원제니 기간당원제니 하는 당비내는 당원을 운영하면서 5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표를 모으기 위해 은밀히 이러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과거 당원 가입은 돈을 주고 가입시킨 반면 최근에는 개인이 낼 당비를 출마 후보자가 먼저 ‘목돈’을 주고 매달 소액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지방 선거의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게 돼 있어 후보자 스스로 모집한 당원이 많아야 유리한 현행 당내 후보 선정 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불법 당비 납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의 배기선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의 불법 당비 납부에 대해 “전국적인 감찰을 통해 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사하고 미흡할 경우 검찰 등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한나라당 역시 책임당원비 도용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한나라당 역시 함께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당 중앙에서는 계속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많은 당원을 모집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 스스로도 반성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집권여당이 준 정부 보조금을 다시 갈취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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