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동성자들간에 결혼을 합법화 시켰다는데...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가정이 받는 세제 혜택등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성애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영국에서 재정된 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구심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성애 커플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본 취지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기본적인 속성상...



1. 법은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2.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며



3.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행위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결혼에 대한 현시대의 추이를 보자면



1.

여러 나라에서 저조한 출산율로 공동체 존립의 위기를 느낍니다.

프랑스는 20년 전부터 출산율이 2.0명 이하로 내려갔으며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프랑스 인구 증가는 순수하게 이민자들에 의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얼마나 출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가정에 대한 혜택은 극빈자들에 대한 혜택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2.

가정은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기본 단위 입니다.

가정을 위협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중죄로 다스립니다.

가정이 보호받지 못할 때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3.

가정은 자녀를 생산하여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족계획으로 수치상의 경제발전을 꾀할 때를 제외하면 말이죠.







이러한 바탕에서 저의 주장을 설명해보자면...



1.

가정에 대한 혜택은 이러한 가정의 기본 역할(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동성 커플간의 결혼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혜택을 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동성애를 거부하거나 동성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3.

노총각, 노처녀, 독신주의자들이 죄인입니까?

둘이서 알콩달콩 사랑하며 이쁘게 살아간다고 주는 것이 가정에 대한 혜택은 아닙니다.

둘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름답다고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단순히 주거공간만 공유하는 동성간의 동거와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동성 커플들에게 법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독신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월급쟁이한테만 세급을 팍팍 긁어가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불평등하다는 말이죠.



4.

부모님은 독신자들이 더 많이 모십니다.

요즘 부모 모시는 문제로 혼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세태가 그러니 부모님들도 스스로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다가 결혼하면서 분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국이 동성애에 대해 관대하고(이해심이 많고) 그들의 결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